올해 사형수 중 40 %가 베테랑…"군 복무 참작해야" 목소리 높아

(올랜도)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주가 올해 사형 집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그중 군 복무 경력이 있는 베테랑이 40 %에 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해군 법무장교(JAG) 출신으로, 본인도 군 경력이 있지만, 그가 올해 서명한 사형 집행 영장 18건 중 7건이 베테랑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3월 육군 출신 사형수부터 시작해 5월 걸프전 참전 레인저, 7월 공군 베테랑, 8월 전직 주방위군, 10월 해군 출신, 그리고 11월 해병대 출신이 차례로 사형됐거나 집행을 앞두고 있다. <더 워 호스>와 <올랜도센티널> 등에 따르면, 현재 사형이 예정된 육군 베테랑 리처드 랜돌프까지 포함하면 베테랑 사형수는 8명에 달한다.

디샌티스는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사형 집행 가속의 이유를 밝혔지만, 군 복무 이력이 감형 사유로 참작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베테랑 출신 인권운동가 윌리엄 키싱어는 “사형 영장이 너무 빨리 연달아 나오고 있어 기록 정리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군 복무는 죄가 아닌데”… 참작 요구 외면

미국 대법원은 2009년 플로리다주 사건 판결에서 “전장에서 싸운 베테랑에게는 전통적으로 관용을 베풀어왔다”며 군 복무 이력이 정서적·심리적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데산티스 측은 “사형은 군 경력 때문이 아닌 범죄의 중대성 때문”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실제 5월 사형된 제프리 허치슨은 PTSD, 외상성 뇌손상, 신경독 노출 진단을 받은 걸프전 참전 베테랑이었다. 1988년 사형 판결을 받은 육군 출신 랜돌프 역시 정신질환 이력이 있지만, 그의 사형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베테랑 형사변호 지원단체 관계자 아트 코디는 "디샌티스가 베테랑을 특정해 겨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 복무 이력을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의 실현” vs “최후의 버림”

사형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던 베테랑들이 치료받지 못한 채 사형에 처해지는 건 사회의 실패”라고 비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8월 사형된 전직 주방위군 케일 베이츠다. 그는 1982년 범행 당시 마이애미 폭동 진압에 투입된 직후였고, 이후 악몽과 해리 증세에 시달렸다는 진술도 있었다.

반면 피해자 유족들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베이츠 사건의 유족은 “사형이 복수는 아니지만, 정의는 실현됐다”고 밝혔다고 USA 투데이가 전했다.

플로리다는 1983년 이후 사형수에게 감형을 허용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들을 사회가 또 한 번 처형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