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인사 겨냥 수사 지시에 집단 사직… "검찰 독립성 무너졌다"

(올랜도) 김명곤 기자 = 오바마 정부에서 CIA 국장을 지낸 존 브레넌을 겨냥한 미국 연방검찰의 수사 지시에 대해 마이애미 연방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지검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적들’을 겨냥한 수사를 밀어붙이자 젊은 검사들이 사직하고, 전직 고위 검사들까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워싱턴포스트>, <마이애미헤럴드>, <블룸버그> 등 복수 매체들의 15일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미국 연방검찰의 정치화 논란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

CIA 전 국장 수사 지시… 검사들 "윤리 위배" 사직

사건의 중심에는 제이슨 레딩 키뇨네스 남부 플로리다 지검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키뇨네스는 올해 초, 브레넌 전 CIA 국장을 상대로 국가안보 수사를 개시하고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하라고 지시했다.

이 수사는 2016년 FBI의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 작전, 즉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연계 의혹 수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윤리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지난해 입사해 중범죄 담당 부서에서 일하던 두 명의 젊은 검사가 수사 참여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각각 아프가니스탄 참전 군인 출신과 법무부 명예 프로그램 출신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기대주로 평가받던 인물이었다.

"헌법 수호가 검사 본분… 트럼프 충성은 아니다"

이 같은 사태에 전직 연방검사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지검장을 지낸 마르코스 히메네스는 마이애미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검사로서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헌법에 충성하라고 배웠다”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 시절 마이애미 지검장이었던 제프리 슬로만도 “이제는 정치 성향이 없는 검사들이 빠져나가고, 충성 경쟁을 벌이는 인물들로 대체되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실제로 현직 검사들도 기소 대상이 된 브레넌 같은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정치적 목적임을 우려해 수사 참여를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 붕괴 조짐… 수사 기능 마비 우려

현재 마이애미 지검은 전체 검사 수가 240명에서 170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특히 경제범죄, 공직부패, 마약 담당 부서의 타격이 컸다. 이뿐 아니라 올해 초부터 대통령 비판 전력이 있거나 트럼프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이유 없이 해임되면서, 사기 저하와 동요가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브룩 왓슨 검사는 2023년 메릭 갈런드 당시 법무장관으로부터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성과를 냈지만, 1·6 사건 수사에 잠시 참여한 전력 때문에 해고됐다.

또한 기밀문서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마이클 타쿠르 검사도 올해 초 해임됐고, 관련 부서 검사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 중이다.

포트피어스 대배심 움직임… 정치 쇼? 실제 기소?

현재 수사는 마이애미 연방검찰에서 포트피어스로 옮겨가고 있으며, 내년 1월 이 지역 연방 법원에서 대배심이 구성될 예정이다. 이곳은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며, 해당 법원 유일한 판사는 트럼프가 임명한 에일린 캐넌 판사다.

캐넌 판사는 앞서 기밀문서 사건에서 특검 잭 스미스의 기소 권한을 부정하며 사건을 각하한 전력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 역시 실질적 기소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치적 ‘복수극’으로 끝날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애미 지검의 전 부검사장이자 형사 변호사로 활동 중인 존 세일은 “정치 아닌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