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심리 거부… 2023년 주법으로 일부 쟁점은 무력화

(올랜도) 김명곤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경기 시작 전 확성기를 이용한 기도를 막은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한 플로리다주의 한 기독교 학교의 항소를 9년 만에 기각했다. 이로써 해당 학교는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

탬파에 위치한 케임브리지 크리스천스쿨은 2015년 올랜도에서 열린 주 고등학교 미식축구 챔피언십 경기에서, 경기 전 확성기를 통해 기도문을 낭독하려 했으나 플로리다 고등학교체육협회(FHSAA)가 이를 불허하자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CNN, AP통신, 뉴스서비스오브플로리다(NSF)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025년 11월 17일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부하며 사실상 사건을 종결시켰다. 대법원은 관례에 따라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확성기 기도는 정부 발언”…항소심 판결 확정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제11순회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당시 항소법원은 “경기장 확성기를 통한 발언은 체육협회가 사전에 작성하고 통제한 내용으로, 이는 ‘정부의 공식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협회가 종교적 기도문을 확성기로 방송하지 못하게 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케임브리지 크리스천스쿨은 대법원 제출 서류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심각한 오판”이라며 비판했다. 학교 측은 “정부 발언이라는 개념을 무한정 확대 해석하면 공공장소에서의 종교 표현과 개인적 발언이 사실상 검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협회 측은 2022년 연방대법원이 유사 사건(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가 경기 후 기도한 사건)에서 제시한 정부 발언 판단 기준을 충실히 따랐다는 입장이다.

주 법률 개정으로 일부 쟁점 해소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된 2015년 경기는 케임브리지 크리스천스쿨과 잭슨빌의 유니버시티 크리스천스쿨 간의 챔피언십 경기였다. 협회는 확성기 사용을 막았지만, 양 팀 선수들은 필드 위에서 함께 기도했으며, 이는 관중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소송은 초기에 기각됐다가 2019년 항소심에서 되살아났고, 이후 2022년 다시 하급심에서 협회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심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2023년 플로리다주 의회는 챔피언십 경기 전 간단한 개회 발언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여기에 종교적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이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는 법원이 아닌 입법부와 행정부가 헌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법원은 2023년 주법 제정으로 인해 소송의 일부는 무의미해졌다고 판단하면서도, 학교 측이 ‘상징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만큼 수정헌법 쟁점은 여전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