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보조금 종료에 월 보험료 2배 이상 상승…수백만 명, 보험 포기할 수도

(올랜도) 김명곤 기자 = 오를 대로 오른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에 플로리다 주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크리스털리버에 사는 한 자영업자는 매달 202달러였던 보험료가 내년부터 450달러로 치솟고, 본인부담금까지 올라 보험을 포기할지 고민 중이다. 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자비로 병원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실제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인상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플로리다 주민 수백만 명이 보험 유지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탬파베이 타임스>와 <마이애미 헤럴드> 등 복수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약 470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 중 3분의 1가량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방 보조금 종료가 핵심 원인…정치권은 평행선

이번 보험료 인상의 핵심 원인은 2021년 팬데믹 시기 도입된 보조금 확대 조치의 종료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보조금이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플로리다의 경우, 2020년 190만 명에서 2025년 470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해당 보조금 연장을 두고 워싱턴 정가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당은 연장을 주장하며 약 230억 달러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 일부는 연장에 반대하며 대체 방안을 찾자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저비용 재해형 보험으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입법 대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보험료 더 오를 수도…의료 시스템 부담 가중 우려

'플로리다 블루' 등 보험사들은 보험 없이 치료를 받을 경우 예상치 못한 고액 청구서에 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응급실 평균 방문 비용은 약 3100달러, 입원 3일 비용은 약 3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을 해지할 경우 보험가입자군의 평균 건강 상태가 악화되며 보험료가 더 오르는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 해지자가 늘면 병원은 더 많은 무보험자를 떠안게 되고, 이는 결국 보험 유지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다.

플로리다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플로리다의 무보험률이 현재 10.9%에서 내년 16.9%까지 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