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제공하는 교외 종교 수업, 헌법적 문제 소지 적어

(올랜도) 최정희 기자 = 최근 연방 법원이 보수 진영의 공립학교 내 십계명 게시 시도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여러 주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 캠퍼스를 벗어나 종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신앙 기반 교육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로 미국의 50개주 뉴스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스테이이트 뉴스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올해 아이오와, 몬태나, 오하이오, 텍사스는 학생들이 무료로 교외 종교 수업(released time)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학부모의 요청 시 이를 학교가 보장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들 4개 주는 플로리다, 하와이, 켄터키, 뉴욕, 노스다코타, 펜실베이니아, 버몬트, 위스콘신 등 최소 12개 주에 포함돼, 학부모 요청 시 학교가 종교 수업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연방대법원 판례 따라 합헌 가능성 커

전문가들은 이같은 '교외 종교 수업' 방식이 종교 내용을 강제로 가르치려는 여타 정부 주도의 시도보다 헌법상 문제 소지가 적다고 본다고 매체는 전했다. 수업이 공립학교 교사가 아닌 종교 단체 주도로 진행되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학생에게 무료이기 때문이다.

1952년 연방대법원은 '조라흐 대 클라우슨(Zorach v. Clauson) 판결에서, 수업 중 교외 종교 수업 참여는 △학교 부지 외부에서 이뤄지고 △민간 자금으로 운영되며 △학부모가 허가할 경우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매체는 오하이오에 본사를 둔 기독교 비영리단체 라이프와이즈 아카데미(LifeWise Academy)의 프로그램을 교외 종교 수업의 한 예로 들었다. 프로그램의 옹호자 제니퍼 주리는 "모든 가정이 사립 또는 종교 학교에 보낼 여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수십 년간 많은 가정이 자녀를 수업 시간 중 종교 수업에 참여시켜 왔다"고 말했다.

라이프와이즈는 입법 로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세를 넓히고 있다. 주리에 따르면, 2025-26학년도에는 미국 34개 주, 1100개 학교에서 약 10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이 라이프와이즈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점심시간, 휴식시간 또는 자습 시간에 부모 동의 하에 학교를 빠져나가, 지역 교회나 프로그램이 임대한 건물로 이동해 성경 관련 수업을 듣는다. 수업 시간은 각 주 법에 따라 30분 또는 1시간이며, 이후 다시 공립학교로 돌아가 수업을 마친다.

일부 주에서는 이 교외 종교 수업에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예컨대 몬태나에서는 당초 학점을 부여하도록 학교에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주 교육청과 교육청 협회 등의 반발로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완화돼 통과됐다.

법안은 공화당 주지사 그렉 지안포르테가 지난 5월 서명하며 법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중 찬성표를 던진 이는 단 한 명뿐이었다.

학점 제공은 홈스쿨 가정의 공립학교 전환을 유도하는 전략으로도 활용된다. 주리는 "유대교, 이슬람교, 몰몬교 등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립학교 학생 대상 신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ALEC, 전국적 확산 위한 모델 법안 제시

매체에 따르면 보수 성향 정책 네트워크인 미국입법교류위원회(ALEC)는 2025년 8월, 주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외 종교 수업 모델 법안'을 채택했다.

이 모델 법안은 주당 1~5시간의 교외 종교 수업을 허용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학점 부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학교는 종교 내용에 대해 평가하거나 시험을 볼 수 없고, 세속적 기준으로 수업의 질을 판단해야 한다.

이 모델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은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와 웨스트버지니아(2025년), 미시시피(2023년) 등에서 입법안으로 제출됐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2024년 라이프와이즈가 법인 등록을 마치고, 이듬해 2월 법안이 발의됐지만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미시시피와 웨스트버지니아의 법안도 정체된 상태다.

인디애나주에서는 고등학생이 정규 수업 외 시간에 종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선택과목 한 과목과 동등한 시간이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도 비슷한 법을 시행 중이며, 핵심 교과목이 아닌 경우에 한해 학점 부여가 가능하다. 이들 주 모두 라이프와이즈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