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플로리다 뉴스 서비스>가 "공개 총기 소지는 이제 플로리다주의 법"이라는 제임스 우트마이어 주검찰총장의 발표를 전했다. ⓒ News Service Florida
|
제임스 우트마이어 주검찰총장은 "공개 총기 소지는 이제 플로리다주의 법"이라고 15일 공식 발표했다. 우트마이어의 발표는 지난주 플로리다 제1지방항소법원 패널이 그동안 유지돼온 공개 총기 소지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후 나온 것이다.
주도 탤러해시에서 정치 및 정책 뉴스를 다루는 비영리 매체 <플로리다 뉴스서비스>가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2022년 7월 4일 펜사콜라에서 총기를 공개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스탠리 빅터 맥대니얼스의 항소에서 비롯됐다. 제1항소법원 3인 판사단은 2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미국의 역사적 전통에 비추어 볼 때 플로리다의 공개 총기 금지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테파니 레이 판사는 "공공장소에서의 무기 소지 권리는 본질적으로 공개 소지를 포함한다"며, "이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평범하고 법을 준수하는 성인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이 판결은 2022년과 2024년에 있었던 연방대법원의 주요 2차 헌법 수정안 판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히 뉴욕주를 대상으로 한 '뉴욕주 라이플 앤드 피스톨 협회 대 브루엔(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v. Bruen) 사건이 핵심 참고 판례로 언급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주 전역 적용…기존 금지구역은 유지
우트마이어 검찰총장은 "제1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플로리다 전역의 지방법원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매체는 검찰총장의 발표가 플로리다주 다른 항소법원이 이 사안을 다루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고 평했다.
우트마이어는 검찰과 수사기관에 공문을 보내 "총기를 눈에 띄게 소지한 법을 준수하는 시민을 체포하거나 기소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다만, 총기 소지자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며, 범죄자에 대한 총기 소지도 여전히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서, 법원, 투표소, 정부 회의장소, 학교 등 기존에 총기 반입이 금지된 구역은 이번 판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반응 엇갈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셰브린 존스 주상원의원은 "이 나라는 이미 총기 폭력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데,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플로리다는 이미 '선제적 자위권(Stand Your Ground)' 법까지 갖춘 주다. 이번 결정은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상식적인 보호 조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 1987년부터 사냥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총기를 공개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일반 시민이 총기를 눈에 띄게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됐다.
올려짐: 2025년 9월 20일, 토 8:51 pm
평가: 0.00/5.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