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발언 줄줄이 해고로 이어져…“표현의 자유, 직장에선 통하지 않는다”

(올랜도) 김명곤 기자 = 보수 성향 정치활동가 찰리 커크가 최근 텍사스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이후, 그의 죽음을 언급한 수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 MSNBC 정치 해설가부터 교사, 군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에서 해고 및 징계 사례가 이어지면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를 두고 미국 사회가 깊은 논쟁에 빠졌다.

해고 쓰나미…“말 한마디가 직장 잃는 계기 됐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보수 인플루언서들과 정치운동가들이 커크의 죽음을 조롱하거나 축하하는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적하며 해당 발언을 고용주에게 제보했고, 다수의 해고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MSNBC 정치 해설가 매튜 다우드를 비롯해, 공립학교 교사와 저널리스트들까지 이 파장에 휘말렸다.

국방부 역시 사건 직후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선언하며, 커크 사망과 관련해 조롱성 발언을 한 군인과 국방부 직원에 대해 징계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 션 파넬은 "미군과 국방부 민간 직원이 동료 미국인의 암살을 조롱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AP가 전했다.

USA투데이는 "몇몇 게시글은 수십만 번 이상 공유되며 직장까지 직접 타격을 입혔다"며, 일부 기업의 대표 전화가 항의 전화로 마비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표현의 자유는 정부 상대일 때만”…대다수 근로자는 보호 못 받아

미국은 대부분 주에서 '임의 해고(at-will employment)' 체제를 택하고 있어,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직원의 정치적 발언이나 SNS 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경우, 이를 근거로 해고하는 데 큰 법적 제약이 없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 앤드루 크레이기는 "수정헌법 제1조는 공공부문 고용관계에서만 적용된다"며 "민간 고용주는 직원의 발언이 기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해고할 수 있다"고 NBC뉴스에 말했다.

텍사스대학교 법학자 스티븐 콜리스는 "각 주마다 일부 보호 조항이 존재하지만, 발언이 기업의 명예를 해칠 가능성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가 우선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부문 직원은 제한적이나마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는다. 대법원 판례 '랭킨 대 맥퍼슨'(Rankin v. McPherson)에 따르면, 공무원이 사적인 자리에서 공공 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르세티 대 세바요스'(Garcetti v. Ceballos)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 중 한 발언은 보호받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 기준을 분명히 했다.

소셜미디어가 바꾼 발언의 무게…“이젠 마을 광장이 됐다”

인사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하는 말은 더 이상 사적 공간의 대화가 아니다"라고 경고한다. HRCI(인사자격인증연구소) CEO 에이미 듀프레인은 “SNS는 사실상 마을 광장이 됐으며, 사적인 농담도 수백만 명에게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Slack, Teams 같은 사내 메신저도 SNS처럼 실시간 감정 표출이 가능한 공간이 되면서, 정치적 감정이 직장 안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직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리포트에 따르면, 기업 인사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발언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 기업이 사내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SNS 활동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내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그것이 곧 직장에서의 면책 특권은 아니다. SNS에서의 말 한마디가 곧 '브랜드 리스크'로 연결되는 시대, 근로자들은 이제 공적 공간에서의 발언이 직장 생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더욱 신중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