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충돌 속 보험사들 최대 50% 인상 예고

(올랜도) 김명곤 기자 = 수천만 명의 미국 국민이 건강보험료 폭등 위기에 처했다.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미국 의회가 연장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AP통신, CNN,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을 예산 협상과 연계하며 정부 셧다운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수백만 미국인이 곧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보조금 연장을 예산안 통과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해당 보조금은 2021년부터 시행돼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보험료를 낮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팬데믹 이후 ACA 가입자는 240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일부는 무상 보험 혜택도 받았다.

공화당 내부 균열…일부 의원은 '1년 연장' 제안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보조금 확대에 부정적이지만, 최근 일부 의원들이 보조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섰다. 특히 중도 성향 의원들은 1년 연장을 제안하며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젠 키건스(공화·버지니아)와 톰 수오지(민주·뉴욕) 의원은 "종료 전에 대안 없는 폐지는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튠은 "타협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밝혔으나, 단기 예산안에 보조금 연장을 포함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다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 현실화…최대 50% 인상도 예고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지는 사이, 현실에서는 이미 보험료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블룸버그>와 CNBC 등에 따르면, 다수 보험사들은 대부분의 주에서 내년도 보험료 인상안을 통보했으며, 일부는 최대 50% 인상안을 제시했다. 젊고 건강한 가입자가 빠져나가면 고령·병약자 중심의 손해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병원협회와 보험업계도 의회에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블루크로스블루실드의 데이비드 메리트 부사장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보험료 급등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의회가 문제를 막을 기회"라고 강조했다.

오바마케어의 연례 가입 기간은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10월 중에는 보험사들이 최종 요금을 공개할 예정이라, 가입자들은 그 전에 정책의 향방을 알고 싶어하고 있다. 민주당의 태미 볼드윈(위스콘신) 상원의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