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eeklyfl.com :: '권불삼년' 김건희, 구속되다

'권불삼년' 김건희, 구속되다 [print]

법원,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 발부...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특검 수사 탄력 받을듯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김종훈 기자 =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부인 김건희씨가 구속됐다. 지난 7월 2일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정식 수사를 시작한 지 42일 만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기록을 남겼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늦은 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김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취재진에게는 13일 0시 3분에 이를 알렸다.

12일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씨는 계속 그곳에 머물게 됐다. 김씨는 이르면 13일 오전 중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여름용 수의를 지급받고, '머그샷'으로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는다. 김씨 구속 기간은 기소 전 최장 20일이다.

4시간 25분의 구속심사... 치열한 공방 벌여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재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씨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점심시간 없이 이어졌고, 오후 2시 35분께 끝났다. 5분의 휴정시간을 포함해 4시간 25분 걸렸다.

특검은 법정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을 보냈다. 앞서 특검은 총 848쪽 분량의 구속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 쪽에선 최지우·채명성·유정화 변호사가 나왔다. 김씨도 법정에서 직접 5분 동안 진술했다.

특검은 김씨 구속이 필요한 사유 중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주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인지한 '공범'이며, 이를 바탕으로 김씨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해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명태균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2억 744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도 봤다. 이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선에서 단수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고 봤다.

또 특검은 김씨가 2022년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아무개씨로부터 통일교 내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수차례 받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청탁 대가로 김씨가 ▲802만 원 상당의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1271만 원 상당의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622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고, 캄보디아 MPP(메콩 평화공원 프로젝트) 등 통일교 현안에 대한 정부 예산과 인적 자원 지원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회심의 카드' 나토 목걸이 제시한 특검

특검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회심의 카드로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확보한 반클리프 목걸이를 법원에 제시했다. 특검은 전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구매해 김씨에게 건넸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확보한 바 있다.

해당 목걸이는 김씨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한 것으로, 재산 신고 목록에 이 목걸이가 빠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 측은 해당 목걸이가 2010년께 홍콩에서 모친 최은순씨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모조품이고, 순방 직전 이를 빌렸다는 입장이었지만, 특검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를 이날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클리프 목걸이를 두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다르다",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목걸이를 받았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김씨는 "안 받았습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8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와 60쪽 분량의 의견서,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씨 측은 ▲김건희씨는 단순 투자자일 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무상 여론조사'를 금액으로 산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건진법사로부터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히 김씨 건강이 좋지 않아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씨는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라고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언급한 결혼 전의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말한다.

다른 수사에도 탄력... 측근 게이트 등 확대 가능성

김씨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자본잠식 상태인 IMS 모빌리티에 184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사 게이트' 의혹 등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집안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12일 오후 귀국했다. 그는 공항에서 특검 사무실로 바로 이송됐는데, "저는 무구하고 떳떳하며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남대문경찰서로 이동해 구금된다. 특검은 체포영장 기한 내에 김씨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