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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1심 집행유예 "착잡하다"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착잡하다"고 말했다. 2024-07-12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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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기업 범죄(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 후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난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를 묻는 말에 "그건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소통한 적 없다는 취지로 (변호인이 법정에서) 말한 것"이라면서 "그분(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저한테 뭘 하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취지로 말한 거다. 직접적으로 나도 들은 게 없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법정에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800만 달러에 대한 대북송금"이라면서 "다른 사건(외환거래법)에서는 이화영에 대한 공범 관계를 인정했지만 이 사건 공소장에서는 (공범이) 이재명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김성태-이화영-이재명'의 공범관계에 대해 '김성태-이화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김성태-이재명'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변호인에 이어 김 전 회장이 직접 <오마이뉴스>에 공범관계를 부인하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 대통령의 공소사실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 및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닷새만의 기소였다.
다만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달 22일부로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재명 피고인은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운영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헌법 84조를 고려한 판단이다. 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2인(이화영·김성태)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무속인 20억 원 전달 의혹은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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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1심 집행유예 "착잡하다"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착잡하다"고 말했다. 2024-07-12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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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6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쌍방울 김성태가 김건희 인맥 평창동 무속인에게 20억 원을 주고 보석 석방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금품을 받은 무속인 김씨가 전 영부인 김건희씨 영향력을 이용해 사법부와 법조계를 상대로 로비를 해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석방을 유도했다는 취지다. TF는 이틀 뒤인 8일 무속인 김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지난 5일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조아무개 전 KH그룹 부회장의 발언을 바탕으로 "서울 평창동 무속인 김모씨에게 김성태 회장이 20억 원을 주면서 보석 석방을 청탁했다", "무속인 김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성태의 1심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청탁해 보석허가 결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 전 회장은 민주당TF 기자회견 후 조 전 부회장의 관련 주장이 전부 허위라며 경기 수원장안경찰서에 조 전 부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오마이뉴스>에 "다음 주에 조사 받으러 간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회장은 배상윤 KH그룹 전 회장의 귀국설과 관련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석열 정권 초반기인 2022년 6월 동남아로 출국해 도피 중인 배상윤 회장은 지난 6월 24일 보도된 SBS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 측에)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습니까"라며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회장은 늦어도 8월에는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및 기업 범죄(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23년 2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1월 보석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지난해 7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등 사건을 분리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 등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5년 8월 12일, 화 4:0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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