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0일, 이광철의 기록⑩] 조국사태 두 번째

(서울) 이광철(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 최근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된 임은정 검사의 말처럼 검찰은 "조국사냥"을 벌였다. 대규모 압수수색을 동반한 강력한 수사는 그 자체로 조국 일가가 거대한 범죄집단이라는 낙인이었다. 검찰의 사냥감을 받아 언론은 낙인찍기에 올인했다. 진보/보수언론이 따로 없었다. 언론이 설정한 조국에 대한 프레임은 '권력형 게이트', '위선'이었다.

진보 언론은 '청년층 분노'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했다. 검찰의 준동은 언론이라는 스피커를 통해 확산되었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이를 정치쟁점화하고 새로운 의혹을 던졌다. 언론이 이를 기사화했고, 검찰은 새로운 의혹을 수사한다면서 다시 압수수색을 한다(이 패턴은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에게 벌인 온갖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 결과 2019년 9월 2~3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산되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국회라는 공간에서 정식화할 수 있는 기회다. 자유한국당이 이를 유예했다는 것은 그 유예된 기간 만큼의 시간이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뜻이다.

유예된 기간 동안 조국 일가에 대한 의혹이 더 확산될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은 믿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9월 3일 큰 뉴스가 다시 언론의 지면을 뒤덮었다. 이날 한 언론의 기사 제목은 <[속보] 고삐 조이는 검찰, 조국 딸 논문 의혹 장영표 교수 소환·배우자 사무실 압수수색>이었다. 이제 그 압수수색 결과와 교수 소환 결과가 언론보도로 쏟아질 차례다. 검찰발 보도가 홍수를 이뤘다. 검사들과 영혼의 친구가 되어 있던 친검 기자들이 도처에서 종횡무진 활약했다. 이 기간 검찰발로 쏟아진 [단독] 보도는 단독 타이틀을 안 단 보도만큼이나 많았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검찰의 수사계획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굴복하지 않은 대가

이런 곡절을 거쳐 9월 6일 금요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여당과 야당의 목표는 정반대였다. 여당은 인사청문회가 이 사태의 마침표가 되기를 바랐다. 야당은 조국 사태의 질적 도약의 장을 목표했다. 그러나, 사태의 향방을 가를 주역은 여도, 야도 아니었다. 검찰이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신공을 선보였다. 청문회 종결 시점에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이었다.

피의자 소환도 없이 기소한 것은 차라리 사소한 문제였다. 진짜 큰 문제는 공소사실이 엉망이라는 점이었다. 이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예컨대, 표창장 위조 시점을 최초 기소에서는 2012년 9월 7일로 적시했는데, 그 후 수사를 통하여 문제의 표창장은 2013년 6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검찰의 이 기소가 문제인 또 다른 이유는 심야 기소 사실이 당시 야당에 유출된 정황이 노골적이었다는 점이다. 9월 6일 청문회가 종국에 다다를 무렵 법사위원장(여상규)을 위시한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조국에게 장관 후보자 사퇴를 압박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장제원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지 싶어요. 만약에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조국 청문회는 검찰의 기소로 막을 내렸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 되었다.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청문회 기간에 기소된 것은 전례가 없다. 여론은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임명을 한다 해도 정상적인 집무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렇다고 의도와 목표가 뻔한 검찰 수사에 대통령의 인사권이 굴복할 수도 없었다. 이것은 수사를 빙자한 쿠데타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에 대하여 당시 군과 경찰 등 권력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업무상 만나는 관계기관 공직자들은 내게 수사를 빙자한 대통령 통치권에 대한 도전은 민주주의에 위험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낙마시키지 않으면 사표 내겠다던 윤석열

청와대의 공기는 무겁다 못해 그 중압감에 숨도 쉬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동남아 순방에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국민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당시 대통령이 깊이 숙고한 것으로 안다. 이 때 대통령의 숙고를 방해하는 돌발적이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이 김조원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을 낙마시키지 않으면 사표를 내겠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었다.

김조원 수석으로부터 이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그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김 수석은 반부패비서관 박형철에게 윤석열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했다. 결과를 묻는 김 수석의 질문에 박형철은 우물쭈물했다. 답을 채근하자, "화가 나서 한 말이지 진심은 아니었다"는 윤석열의 말을 전했다. 꼬리를 내린 것이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9월 9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외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상혁 방통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7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국민들께 양해를 구했다.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 말씀대로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었다. 또 검찰개혁은 그만큼 중요한 국정과제였다.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조국은 대통령을 따로 뵙고, 자신이 법무부 장관직에 오래 있는 것이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후임자를 물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조국도, 그 말씀을 듣는 대통령도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싶다.

11시간 진행된 법무부 장관 집 압수수색

9월 9일 오후 조국은 과천 청사로 가서 제66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을 가졌다. 그때 조국은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법무·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면서 각오를 다졌다. 검찰개혁추진단과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과제를 추리고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 김미경 장관정책보좌관 등이 헌신적으로 조국 장관을 보좌하였다. 김남준 변호사 등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들도 정성껏 힘을 보탰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이 이를 두고 보지 않았다. 취임 다음날인 9월 10일 조국 장관 동생의 이혼한 전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9월 16일에는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월 23일 전격적으로 진행된 조국 장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결정판이었다. 이미 조국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70건을 넘긴 상태에서 현직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유례가 없었지만, 11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도 매우 이례적이었다. 딸인 조민씨 일기장까지 털었다. 검찰에 폭압에 굴복하지 않은 대가였다.

이날 압수수색 관련 두 가지 삽화가 선명하다. 하나는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현장의 검사에게 전화를 건 일이 나중에 야당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밝혀진 일이 있었다. 당시 조국 장관의 전화가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통화 사실이 야당에 흘러간 것은 다른 문제다. 더구나 그 야당 의원이 조민씨 생기부를 공개했던 검사출신 주광덕 의원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이 야당과 혼연일체가 되어 조국 수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조국 장관 자택 앞에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의 행태다. 압수수색 중간에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은 수사팀의 행태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중국음식점 배달원들에게 우르르 몰려가 질문을 해대는 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궁창에 몰려든 쉬파리떼가 연상되었다.

조국을 제물로 하는 사냥에 있어서 대목이 다가오고 있었다. 10월 국정감사였다.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서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가 10월 국감을 통해 판명날 것이었다. 야당과 검찰도, 응전을 해야 하는 여당도 모두 신경이 팽팽해졌다. 총칼만 안들었지, 개인 조국과 나라 조국의 운명을 건 진짜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윤석열의 미래까지도 걸려 있었음을 우리는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