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합법 이민자까지 전방위 압박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미국 이민 당국이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들에게 법률 위반 시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기조 속에, 합법적 체류자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8일(현지시간) 공식 SNS를 통해 "우리 정부는 법을 위반하거나 악용할 경우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범죄 기록이 있는 합법 영주권자(LPR)가 미국 입국 시 구금될 수 있으며, 이후 추방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경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이다. 트럼프는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했으며, 백악관은 불법 체류자를 모두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합법적인 비자나 영주권을 소지한 이민자들도 당국의 광범위한 단속에 휘말리고 있다. <뉴스위크>는 영주권 신청자나 소지자들이 이민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사례를 다수 보도했다.

영주권자도 안심 못 해…법적 절차는 존재

미국 국토안보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미국 내 영주권자는 약 1280만 명이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법을 위반한 영주권자는 법적 지위를 잃고 추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주권 박탈에는 명확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멜리아 윌슨 엘리자베스 하우브 로스쿨 교수는 뉴스위크에 "이민국적법은 분명하다"며 "국토안보부는 일방적으로 영주권을 박탈할 수 없고, '영주권 철회 통보서'를 발송한 뒤 이민 판사 앞에서 정식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로 영주권 박탈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영주권 박탈 결정은 오직 이민 판사만이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마스 지지 활동에 연루된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반유대주의 대응을 명분으로 한 행정명령에 따라, 친팔레스타인 성향 영주권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활동가이자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인 마흐무드 칼릴이 대학 소유 아파트에서 체포된 일이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3월 9일 X(옛 트위터)에 "하마스 지지자들의 비자 및 영주권을 취소해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USCIS는 5월 5일 X를 통해 "외국인이 법을 어기거나, 테러를 지지하거나, 체류기간을 초과하거나, 불법 취업하거나, 기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면 영주권과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고 알렸다.

CBP도 "형사 전력자는 모범적인 합법 영주권자라고 볼 수 없다"며 "영주권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