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정부 효율성부) 권한 확대…지방정부 자료 강제 요구 가능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주 의회가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DOGE(정부효율성부) 팀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하루 1000달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19일치 <올랜도 센티널>에 따르면 이번 조항은 16일 예산안에 막판 추가됐으며, 디샌티스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브라이언 라이트 주지사실 대변인은 “이번 권한을 활용해 모든 정부 단계에서 낭비를 식별하고 제거할 것”이라며 “비협조 시 과태료는 주법 미이행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올해 2월 신설된 플로리다 DOGE는 연방 정부의 DOGE를 모델로 삼았다. 연방 DOGE는 일론 머스크가 주도했으며, 일부 비판론자들은 "성급하고 해로운 삭감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주 정부예산실은 지방정부의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낭비나 중복된 행정, 법에 어긋나는 다양성·형평성·포용(DEI) 프로그램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계약서, 보조금, 직무기술서, 직원 교육자료, 예산서, 감사보고서 등으로, 기존 공공기록법 공개 범위를 넘어선다.

지방정부가 주정부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면 DOGE 요청에 7영업일 내 응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하루 1000달러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과태료는 디샌티스 주지사와 플로리다 내각으로 구성된 행정위원회가 4분의 3 이상 찬성해야 확정된다.

찬반 엇갈려…중앙 플로리다 일부 지역은 협조

의회 내에서는 DOGE 권한 확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안에 끼워 넣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카를로스 기예르모 스미스 주 상원의원(민주·올랜도)은 <올랜도 센티널>에 "연방 DOGE가 초래한 재난을 주 차원에서 재현하는 셈”이라며 “20대 남성들이 아무런 경험도 없이 지방정부에 투입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제이슨 피조 상원의원은 “일부 지방정부가 어이없는 항목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쓰고 있다”며 “부정한 마음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애나 에스카마니 하원의원은 “연방 DOGE도 혼란만 낳았을 뿐, 효율성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주지사실에 따르면 현재 40개 도시와 40개 카운티가 DOGE 팀에 자발적으로 협력 중이며, 센트럴 플로리다에서는 레이크카운티, 알타몬트스프링스, 레이크메리 등이 포함됐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3월 지방정부에 현재 또는 예상되는 재정 문제를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다.

DOGE 팀은 대학 연구 및 보조금도 조사 중이다. 특히, '사회 정의(social justice)'와 '문화적 반응성(cultural responsiveness)'이 포함된 서부플로리다대학교의 과학·수학교사 양성 연방 보조금 80만 달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조치는 디샌티스 주지사가 추진 중인 2026년 재산세 폐지 주민투표와도 연계된다. 그는 지방정부가 집값 상승으로 과도한 세입을 챙기고 있다며 세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