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중심의 감세안은 통과,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 주의회가 17일 회기를 종료했으나 주요 세제 개편안 모두 통과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올랜도센티널>이 이날 보도했다.

이들 세제 개편안은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요청한 1000달러 재산세 환급안, 하원 의장 대니얼 페레즈가 제안한 판매세 인하안, 상원 의장 벤 앨브리튼이 제시한 소규모 판매세 감면안 등이다.

주지사를 포함한 양당 의장이 공화당 출신일 뿐 아니라 공화당이 의회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감면 추진이 좌초된 것은 당내 갈등이 격화된 결과일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의회는 대신 13억 달러 규모의 감세 패키지를 승인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사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통과된 감세 패키지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사업체 임대세 폐지 조항이 포함됐다. 또 항공 연료세 철폐, 자동차 경주인 나스카(NASCAR) 입장권에 대한 판매세 면제 등 기업 친화적인 조치도 포함됐다.

앨브리튼 상원 의장은 1천1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과 세금 감면안에 대해 "이는 플로리다 경제를 활성화시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플로리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주민들도 잘 살게 된다"고 강조했다.

허리케인 및 재난 대비 용품 판매세, 연중 내내 면제

이번 감세안에는 일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는 항목도 담겼다. 허리케인 및 재난 대비 용품에 대해 연중 내내 판매세가 면제되며, 8월 한 달간 의류 및 학용품에 대해 반복 적용되는 판매세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 같은 면세 조치는 이전에는 매년 의회 승인이 필요했지만, 이번엔 자동 적용 방식으로 전환됐다.

매체에 따르면 이번 입법회기 초반, 공화당 지도부는 보다 대담한 세제 개편을 계획했었다. 페레즈 의장은 판매세율을 현행 6%에서 5.25%로 낮추자고 제안했고, 이는 약 50억 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앨브리튼 의장은 75달러 이하의 의류 및 신발에 대한 판매세 전면 면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재산세 전면 폐지를 공론화했고, 유권자 투표를 거쳐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그는 1차적으로 1000달러 재산세 환급안을 제시했지만, 임기 말인 그와 대립각을 세운 주의회 지도부는 이를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디샌티스는 오는 2026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재산세 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체 세제 구조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재산세 폐지 논의는 계속

한편 재산세 감면에 대한 논의는 끝난 것은 아니다. 하원에는 해당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가 구성됐다. 페레즈 의장은 "우리는 주민들에게 재산세에 대해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재산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재산세 폐지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펜트리스 드리스켈 하원 민주당 대표는 "재산세 폐지가 지방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괴할 수도 있다"며, "도시, 카운티, 학교에 필요한 핵심 재원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예산안은 디샌티스 주지사에게로 넘어갔으며, 그는 일부 지출 항목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