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산나 칼럼]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 = 나는 며칠 전 글에서 봉건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중세의 봉건제도라는 말이 사용되지만 중세 이전의 거의 모든 정치제도는 봉건제도였다. 왕은 큰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없다. 특히 광활한 국토를 가진 제국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했다. 그러한 제국의 통치 방식은 봉건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봉건제도는 일정 지역, 즉 땅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신하에게 충성을 담보로 일정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준다. 충성의 대가는 일정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이다. 이런 식으로 충성을 담보로 한 권력 이양이 이루어지고, 그 대가로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이 봉건제도이고, 그것은 유럽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따랐다. 하지만 봉건제도는 땅만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역 역시 봉건제도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로마의 지배 방식은 봉건제도식의 지배였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유대교였다.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에 대한 자유를 유대인들에게 허용하고 세리들을 통해 유대 지역을 수탈했다. 그것은 유대교라는 종교를 매개로 사실상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허용한 셈이었다. 이처럼 봉건제도는 땅만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봉건제도는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래서 중세 봉건주의 시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도 문명은 봉건제도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봉건제도의 방식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자방 자치라는 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권력을 매개로 하는 다른 모습의 봉건제도라고 할 수 있고, 모든 회사의 운영방식 역시 봉건제도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문명의 방식은 봉건제도라고 할 수 있다.

봉건제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봉건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이유가 농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노들은 봉건제도의 궁극적 통치기반이다. 농노들이 없다면, 다시 말해 농노들이라는 희생양들이 없다면 봉건제도는 유지될 수 없다. 물론 일시적으로 전쟁을 통해 패전국의 물자와 사람들을 몰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회적으로 끝난다. 그 이후에도 통치를 이어가려면 그 지역을 봉건제도에 따라 충성을 매개로 권력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농노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문명이 이처럼 희생양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동일하다.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들은 결국 희생양들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물론 노동법을 보장하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희생양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노동운동을 하는 이들도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들의 권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권력이 존재하게 되는 순간 다시 희생양의 체제는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는 권력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리 민주적이고, 아무리 약자들의 편에서 권력을 사용한다고 해도 희생의 체제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국가에는 힘이 있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 현저하게 희생양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역사를 보면 그러한 국가는 그리 많지 않기에 찾기가 쉽지 않다.

몇 년 전 나는 그런 나라를 찾았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북유럽의 사회보장제도가 잘 실현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짐작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나라는 아시아의 빈국인 부탄이다.

히말라야산맥 동부에 위치한 아시아 저개발국가 부탄은 2010년 국제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다. 영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신경제재단이 각국 삶의 만족도, 기대수명, 환경오염 등을 기준으로 한 행복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국민소득이 불과 2000달러에 불과한 부탄의 행복비결에 국제사회가 주목했다. 부탄은 2008년 개헌을 통해 헌법에 국민 행복을 증진하는 활동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명시했다. 국민총행복지수 GNH(Gross National Happiness)를 만들어 국가 발전을 측정하는 지수로 삼고 5년마다 조사를 벌였다. △사회가 공정하게 발전하고 있는가 △문화를 보존하고 증진하는가 △생태계를 보전하는가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는가를 4대 기준으로 삼고 9대 영역, 33가지 지표로 구체화해 GNH를 산출했다.

그리고 그 지표를 정책의 기초로 삼았다.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그 정책을 실천하는 방식이다. 그들의 행정은 높게 측정된 지표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낮게 측정된 지표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집중됐다. 대부분의 정부들의 방식과는 정 반대의 방식이다. 그것을 한 부탄 관리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엔 관심이 없다. 우리의 역할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부탄은 국민총행복지수 GNH(Gross National Happiness)를 만들어 국가 발전을 측정하는 지수로 삼고 5년마다 조사를 벌였고 그것은 영국의 행복도 조사에서 입증되었다. 특히 그들이 낮게 특정된 지표, 다시 말해 그들이 실패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냈다. 그런 그들이 집중하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경쟁에서 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노력은 인류역사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던 국민의 행복을 실현해냈다.

깊이 생각해보라. 정말 놀라운 일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이 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탄은 달랐다. 그들은 국민의 행복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우선 사람이 중심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불행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발상의 전환인가.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전무후무한 행복한 국민들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

나는 낮은 경호와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과제로 삼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동시에 실용주의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동시에 가진다. 실용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부가 기왕에 빨갱이 소리를 듣는 김에 부탄과 같이 소외된 사람과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 희생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엔 관심이 없다. 우리의 역할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부탄 관리가 존경스럽다. 나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이 지명 대통령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더라도 그의 주변인들까지 그런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차피 국가의 인력풀은 가진 자들과 성공한 자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정치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이번 정부의 어느 누구도 내가 쓴 글을 읽어보지 않을 것이다. 또 읽는다 해도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희생양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맞추어지기를 기도한다. 그것은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포악한 윤석열 정부가 3년 반 만에 끝난 것에 감사를 드린다.(동시에 안창호, 이진숙 같은 사람들이 속히 물러나기를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