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리포트] '텍사스 경제'는 얄팍하게 포장한 '석열노믹스'

(서울=오마이뉴스) 강인규 기자 = 우편으로 온 선거공보물을 오늘에야 열었다. 도착한 지 꽤 되었는데도 받는 즉시 열어 볼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은, 후보들에 대한 보도가 차고 넘쳤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투표 전에 각 후보와 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큼직한 종이봉투를 뜯자, 후보 자신이 고르고 골랐을 사진을 담은 포스터에, 각자의 공약을 눌러 담은 전단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순서대로 자료를 넘기다가, 오렌지색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홍보물에 눈이 닿았다. 이번 대선의 차별점 가운데 하나는, 역대 최연소 후보가 출마했다는 것일 터이다. 이 후보 사진 위에는 "미래를 여는 선택"이라는 구호가 적혀 있고, 이름 밑에는 "새·로·운·대·통·령"이라는 글귀가 한 자 한 자 각인하듯 새겨져 있다.

하지만 이 후보 공약집을 보니, '새로운 대통령'과 '헌 대통령'의 차이에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해체'에서 '작은 정부론', 그리고 기업의 책임을 묻는 규제에 '철폐'부터 외치는 것은 전임자가 줄곧 해 온 일이 아니었던가?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차별점이 된, 민주화 이래 최단 임기로 끝난 그 대통령 말이다.

하긴,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대표였고, 영리한 정책 조언과 선거 전략을 통해 그의 당선을 최전선에서 도운 '책사'이기도 했다. 기억하는가? 언제나 극적인 포옹으로 마무리됐던 그의 거듭된 '잠행,' '도리도리'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준 '에이아이(AI) 윤석열,'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의 후드티 브로맨스, 그리고 마술적 힘을 과시하던 "세 개의 비단 주머니." 4년 전, 당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던 이준석은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와 같이 활동하는데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공격이 들어온다면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습니다. 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면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의 자질 시비가 불거질 때도, 이준석은 윤석열을 열심히 옹호했다. 열차 좌석에 구둣발을 올리는 등 공인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가끔 저항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믿을 때였다. 자신의 권위를 확인해 주기만 하면, 그는 어김없이 상대를 얼싸안았다.

과거 이준석은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야지"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이미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의 자질 부족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해롭다고 여기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해로운 수단까지 동원했다.

실패한 윤석열 공약 베끼기

이준석이 잊고 싶어 할 시절을 굳이 떠올리는 이유는, 그를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책임감이 정치인의 가장 기초적인 자질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미래를 열 새로운 정치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와 윤석열 사이에는 차이보다 공통점이 더 많아 보인다. 자신의 과오를 반성할 줄 모르는 것이 첫 번째다.

이준석은 국민의힘에서 떠밀려 나오면서, 자신이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손으로 눈물까지 훔쳤지만, 자격 없는 대통령을 유권자에게 속여 판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이준석이 윤석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비판과 단절이 이뤄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의 반감은 정치적 노선의 차이보다는, 자신이 배제되었다는 개인적 원망에 더 가깝다. 그가 비판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또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계엄선포,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시도 정도다.

이준석은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정작 지난 3년간 실패로 드러난 무분별한 감세, 손쉬운 해고, 임금 유연화, 미국 일변도 외교정책, 그리고 한국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비합리적 혐오를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이준석 홍보물에서 "사과드린다"는 글이 눈에 퍼뜩 들어온 까닭이. 늦었으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부질없는 기대였을까, '사과문'은 다음과 같이 기묘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혼탁한 정치 현실 앞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지난 3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서로를 공격하는 것에만 몰두하여 국정을 방치한 결과, 국민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저는 지난 16년간 정치의 최전선에서 부딪혀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제가 가진 경험과 능력을 바쳐, 다발성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나는 "사과드립니다"라는 첫 문장 뒤에 당연히 사과의 내용이나 반성이 나오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여당과 야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내용이었고, 세 번째 문장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과시한 뒤(어떤 경험과 능력인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는 네 번째 문장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진정성도, 논리도 없는 이 글은 이준석이 두 번의 토론에서 보여 준 사고와 태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허위와 무지로 점철된 '텍사스 경제'

권영국 : "현재 OECD 국가 중에도 외국인이라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준석 :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권영국 :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준석 : "미국,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23일 대선후보 2차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묻고 답한 내용이다. 이 후보의 답변은 앞서 지적한, 특유의 기만적 태도를 잘 드러내 준다.

권 후보의 질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외국인에게 차별적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용인하는 나라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정답은 '없다'이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다"는 엉뚱한 답을 내놓는다. 권 후보가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재차 묻자 "미국"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로, 미국은 외국인에게 차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준석은 캐나다가 외국 노동자에게 차등 임금을 준다고 주장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캐나다의는 이민자나 외국인에게 차별적 임금을 법적으로 허용한 적이 없다. 2012~2013년 사이에 정부가 정한 '통상임금'이 산업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고용주가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15%까지 낮출 수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캐나다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낮게 줄 수는 없었다.

다시 말해, 이 조항은 외국인을 차별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 예외 규칙은 거센 비판을 받았고, 그로 인해 2013년 4월에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다. 현재에도 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TFWP)는 운영되고 있지만, 외국 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통상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임금 규정은 단지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만이 아니다. 만일 외국인에게 더 낮은 보수를 주도록 용인하면, 기업들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내국인을 해고하고 값싼 외국인을 채용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준석은 1차 토론에서부터 유권자들을 오도하는 주장을 폈다. 최저임금을 자율화해서 지역이 기업 유치를 놓고 경쟁할 수 있게 하겠다며 텍사스주의 사례를 든 것이다. 미국은 각 주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도 중앙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주는 최저임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다. 50개 주 모두 중앙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서 더 줄 수는 있어도 깎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이의 두 배가 넘는 16.66달러와 16.50달러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고, 50개 주 가운데 30개 주 이상이 연방정부가 정한 액수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텍사스의 규제와 세금이 적기 때문에 그곳에 기업이 몰린다'는 주장도 정확한 사실은 아니다. 세계 최대 테크기업 1~6순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구글), 아마존, 메타인데, 모두가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에 있다. 다시 말해, 최고의 테크기업들이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노동자 권리 보호와 까다로운 환경 규제 그리고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곳에 몰려 있다.

7위의 테슬라도 캘리포니아에 적을 두고 있다가 텍사스로 이전했지만, 이것은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선택에 가깝다. 2021년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테슬라 공장가동 중지를 요구했고, 머스크가 이에 반발하면서 민주당 의원과 충돌한 뒤 내린 결정이기 때문이다.

쿠팡이 텍사스에 있다면 적자 때도 수백 억 세금 내야

텍사스가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에 비해 노동자 권리와 환경 보호 제도 등이 느슨한 것은 맞지만, '세금이 적다'는 말이 꼭 사실은 아니다.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소득세를 물리지 않았고, 기업에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인 데다가, 텍사스가 미국 전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같은 중동 산유국들이 소득세 없이 국가를 운영해 올 수 있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텍사스가 세금 무풍지대는 아니다. 텍사스는 기업과 개인에 갖가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재산세와 소비세가 다른 주에 비해 높고, 이 세금에는 주소지에 따라 카운티, 시, 학군별로 지역세가 이중 삼중으로 따라붙는다. 게다가 기업들은 매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텍사스에는 법인세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 텍사스에는 이익을 기준으로 내는 법인세는 없지만, 매출액에 따라 부과하는 법인 영업세(franchise tax)가 있으며, 업종에 따라 총매출의 0.375%에서 0.75%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된다.

텍사스의 법인영업세는 총매출을 기반으로 하므로,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낮은 업체들은 막대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예컨대 쿠팡 같은 기업은 막대한 매출을 자랑하지만 영업이익률은 1~2% 정도로 낮고, 한국의 중소기업들 역시 평균 이익률이 3%대 수준에 머문다. 이 기업들에 '텍사스 모델'을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2021년에 쿠팡은 2021년에 처음으로 매출 22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지만, 이익은 마이너스여서 1조 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익에 세금을 매기므로, 적자의 경우 최소법인세 800달러(약 110만 원)만 내면 되지만, 텍사스에서는 높은 매출 때문에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준석은 인하대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비교하면서, 텍사스의 최저임금이 플로리다보다 낮은데도 평균임금은 텍사스 쪽이 더 높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최저임금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면서도, 이 제도의 목적과 기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하한선일 뿐이다. 고소득자를 포함한 평균임금이 높다고 해서 저소득층의 처우가 개선되지는 않으며, 최저임금이 낮고 평균임금이 높다는 것은 오히려 소득 불평등의 증거가 될 수 있다.

텍사스의 평균소득이 높은 이유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고 노동자의 평균 연령이 낮아 다수 노동자들이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연히 이곳에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있고, 이들에게 연방 최저임금이 충분한 소득을 제공하지 못하는 탓에, 텍사스는 플로리다보다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다. 비록 공화당의 반대로 실패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의 두 배가 넘는 15달러로 인상하려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텍사스와 달리 플로리다는 은퇴 인구가 많아 평균 연령이 높고, 주요 산업도 관광·호텔·오락·외식 등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구조를 지닌다. 게다가 거주 비용은 높아,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주민들이 매년 1달러씩 인상되도록 2020년 주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 내년 9월 말까지 연방 최저임금의 두 배가 넘는 시간당 15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준석이 말하는 미래는 낡은 과거

'공정'과 '경쟁' 담론으로 재미를 본 이준석은 이제 전기요금 등 공공 필수재까지 경쟁 체제 속에 편입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그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한 뒤 "법인세뿐 아니라 전기요금 같은 다른 요소들도 '경쟁 체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작은 정부'라는 이름의 대규모 감세, 그리고 이로 인한 복지 축소가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와 결합할 때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지난 3년간 한국을 괴롭혀 온 고용불안, 저임금화, 사회적 안전망 해체의 가속화로, 이는 이명박에서 윤석열로 이어진 극단적 신자유주의 체제의 완성이다.

"저는 경제가 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즉, 세금이 낮은 곳으로 자본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갑니다. 규제가 낮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드러냈다. '기업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건 지나치다"는 것이다. 작년 한 해만 해도 589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는데, 그조차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매년 감소해 처음으로 500명 대에 진입한 것이다.

이렇듯 '텍사스 경제'는 얄팍한 지식으로 포장한 '석열노믹스'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준석 발언이 입증하듯 스스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준석은 최근 저서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에필로그에 "지도자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과연 그는 책임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사람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그리고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그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해 왔는지 보는 것이다. 양립할 수 없는 행태를 반복한 뒤 아무런 해명이나 반성이 없는 사람을, 아직 영향력이 제한적인 '정치 초년생'이라는 이유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면 말이다.

이준석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말하기 앞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무책임하고 공감 능력이 결여된 지도자는 자신이 만든 전임 대통령 하나로 충분하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