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란으로 고통 받은 '국민 일상회복'이 목표...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맡은 정은경의 소명의식

(서울=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 = "극우 내란 세력과 국민을 지키겠다는 민생 후보의 대결이에요. 그러면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신중한 말투로 쉽게 예단하지 않았던 질병관리청장 시절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었다.

그는 2020년에는 코로나 방역의 수장이었고, 2025년에는 정권 교체의 과업을 떠안은 선대위원장이다. 공교롭게도 두 자리 모두 '국민의 일상 회복'이라는 책무가 주어져 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걸까? 정 위원장은 안정적인 정권 교체만이 내란 종식과 위기 탈출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이나 학자가 아니라 정치인의 화법이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에 나설 줄은 몰랐다. 의외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정 위원장은 "저도 몰랐다"라고 답하면서 웃었다. 그는 내란과 윤석열 정권이 자신을 정치에 참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내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누적된 분노, 대법원까지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움직임에 불안감을 느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 촉구 집회에 실제 나가보지는 못했다며, 그것이 마음속에 '미안함'과 '부채감'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선대위 참여 요청이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 제안을 받은 지 하루도 안 돼 결정했다. 그는 향후 장관직을 맡거나 정치인으로 계속 살아갈 계획인지 묻자 "정권 교체 이후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은 사치다. 일단 정권 교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끝나지 않는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판단이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의료인들도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하루도 고민하지 않고 선대위원장을 수락한 이유

- 어떻게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나.

"당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캠프에) 합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고 물었다. 힘든 상황이 오래 지속됐으니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더라. 대학교수(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임상교수) 신분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 선대위에 합류해도 되는지 확인을 거쳤고, 그다음에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하겠다'고 결정했다."

- 얼마나 고민했나.

"하루도 안 걸렸다. 잠시 고민은 했지만 '한 달 정도 (선거) 지원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열심히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원래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뢰가 있었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대선은 극우 내란 세력과 국민을 지키겠다는 민생 후보의 대결이다.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회복하고 내란을 극복하겠다'라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왜 (정은경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야?'라는 질문이 저는 좀 이상하다."

-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꼽자면.

"첫 번째는 꽃길을 걸어온 엘리트들하고는 다른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 두 번째는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을 했다는 점이다. 행정이라는 건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원인을 파악하고 실천하고 추진했던 경험이 충분히 있고, 다른 지자체장에 비해 훨씬 혁신적인 접근 방법으로 성과를 냈다고 본다. 저도 행정부의 공무원이었고,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 아니었나. 그런 점에서 공감대가 있다.

세 번째는 당 대표와 국회의원을 하면서 입법부의 경험도 갖고 있다. 공직자들은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정치권은 문제 제기를 하고 개혁적인 방안을 내는, 미래지향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경험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좋은 지도자일 거라고 판단했다."

- 이렇게 직접 선거 운동에 뛰어들 줄은 몰랐다. 의외다.

"저도 몰랐다 (웃음)."

-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나.

"스스로 정치적인 영역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잘 맞지 않고 잘 어울리지 않는 영역이라고 느꼈다.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은 많았지만, 정치인으로서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한 달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역할을 요구받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다.

내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누적된 분노가 있다.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행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사법부까지 나서서 정치 개입을 하고... 내란 정권을 연장시키고 재집권을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 직업인으로서 정치인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권 불공정하고 무능했다"

- 많은 곳을 돌아다니던데, 힘들지는 않나.

"국민들을 만나 뵙는 것은 그렇게 힘들진 않다. 반갑게 맞아주셔서 더 힘이 나기도 하고 즐겁다. 그런데 현장 유세차 올라가서 연설하는 거, 이건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힘들다. (웃음)"

- 비상계엄이 있던 12월 3일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거실에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고 나와서 계엄이 선포됐다더라. '가짜뉴스야'라고 말했는데, 진짜였다. 20~30분은 현실감이 없었다. 꼬박 밤을 새우면서 TV로 헬기가 국회에 날아오고,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가고, 계엄 해제 선언이 되는 걸 봤다."

- 집회에 직접 나가 본 적 있나.

"후원금을 보낸 적은 있지만 집회에 실제 나가보지는 못했다. 미안한 마음과 부채감이 있었고, 그래서 선대위에 참여해 달라고 했을 때 '나도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나 보다' 판단했다."

- 평소에도 윤석열 정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나.

"일단 왜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한다. 대통령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윤석열표 좋은 정책이 뭐가 있었나? 특히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얼마나 좋은 국정과제를 제시했는지 잘 모르겠다.

제일 큰 문제는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다.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검찰 권력을 활용해서 본인과 본인 가족의 수사는 막고, 본인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과 과거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정치적 수사를 했다.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지만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무능력했다. 교육도 중차대한 문제인데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것으로 교육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도 제대로 된 진단과 해결책이 아니지 않나. 의료 개혁 역시 복잡한 의료 문제를 '의대 증원' 하나로 해결하려 했다.

R&D(연구개발) 예산 삭감도 마찬가지다. 가장 큰 카르텔은 사법 카르텔 아닌가? 그런데 'R&D 카르텔'을 이야기하면서 5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한꺼번에 잘랐다. 5조 원에 해당하는 예산의 많은 부분은 전문 연구 인력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이다. 이공계 인력 양성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는 걸 보면서, 교수들과 연구자들이 자괴감에 빠졌다. 그렇게 본인의 독단적이고 단편적인 판단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료·교육·R&D 등을 다 무너뜨린 것이다."

"민주당에 힘 실어줘야... 정권 교체 이후 상황을 가정하는 것은 사치"

- 코로나19 대응과 내란 대응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코로나19는 글로벌한 문제였고 우리가 피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내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다. 우리나라에 국한된 특수 상황이고, 피할 수 있는 것이기에 차이가 있다. 비슷한 점이라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참여'였고, 내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도 '국민들의 참여'다. 투표라는 형태로 주권자가 명확하게 내란을 종식시켜 주시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서 신속하게 위기 탈출을 해야만 미래를 그릴 수 있다. 과거 3년과 내란 기간 6개월 동안 쌓인 사회 문제들이 너무 많다. 바뀐 것을 원위치시키고 옳은 방향으로 만드는 것은 많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런데 그걸 해야만 다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정치권에서 '정치 방역'이라며 많이 흔들지 않았나.

"그랬나? 제가 안 흔들렸나 보다(웃음)."

- 그때 '정치가 이래선 안 된다' 혹은, '내가 정치를 한다면 저렇게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나.

"(방역 정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계속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다만 의료인들과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았고, 국민들도 거리두기를 열심히 하지 않았나.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얻은 성과나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폄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 개인적으로 섭섭하거나 그런 건 없다."

- 내각에 들어가거나 직접 정치를 할 생각이 있나.

"지금 중요한 것은 6.3 대선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일이다. 정권 교체 이후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은 사치다. 지금 보수 세력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 내란을 지속하려는 어떤 시도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 일단 투표를 통한 안정적이고 신속한 정권 교체에 집중해야 한다.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선 생각해 보지 않았다."

"2000명 증원은 독선적 결정이지만... 의료인들도 인식 변화 필요"

-의정갈등으로 아직도 전공의들은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

"후배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첫 번째였다. 전공의들이 12.6% 정도만 수련을 받고 있고, 의대생들도 43%, 8300명 정도가 유급의 위기에 있다. 많은 인력이 아직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까움이 있다. 의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6년, 전공의 1년 차부터 4년까지 하면 10년에 걸친 의사 인력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을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닌가.

두 번째는 '(의료 공백에 대한) 걱정'이다. (지금) 교육과 수련의 공백이 생겨버리면 앞으로 10년 간은 의료 인력 공백을 메워야 한다. 예를 들어서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중요한 필수과에 전공의들이 안 들어온다. 그걸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는 우려가 있다."

- 의정갈등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보나.

"어느 날 갑자기 70% 수준을 증원한다는 결정은 무모하고 독선적인 결정이다. 2000명을 증원하는 과학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의대 교육이나 전공의 수련은 대면 교육·실습이 많기 때문에 강의실 몇 개 더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수 인력 확보도 어려운데 70%를 한꺼번에 증원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생각했다.

2000명도 필수 의료 인력, 지역 의사 등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지 않은 수치다. 숫자만 먼저 발표되면서 (정부와 의사들 간의) 신뢰가 깨졌고, 그 이후의 모든 정책적인 노력이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졌다."

-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증원안이 있었다. 10년간 의대 증원을 연간 400명씩 늘리고, 지역 의사제도도 포함됐다. 하지만 결국 이것도 의사들의 반발에 의해 실행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안을 2020년에 발표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조금 더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 문재인 정부 400명은 그냥 400명이 아니었다. 지역의사 300명, 역학조사관 등 특수 분야가 50명, 의과학자 50명, 굉장히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가 됐다. 그다음에 증원된 인원의 선발 방식, 장학금, 의무 복무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등 전체적인 것이 잘 설계가 돼 있었다.

다만 그 당시 코로나19가 심각해서 의료계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다. 의료계와 갈등이 코로나19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의협과 이후에 논의를 이어가자는 합의를 하고 정리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과는 추진 계획이나 절차가 완전히 다르다. 다만 보완할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 사이에 보건의료기본법이 생겼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는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와 숙의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었으면 한다."

- 의정갈등 속에서 정부만 비판받은 것은 아니다. 의사 집단이 밥그릇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의사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당연히 필요하다. 의료인들도 의료 정책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 의료인들도 더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의정갈등이) 의료계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비치지 않을 정도로 국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의사들도 의정갈등으로 인해 국민들과 의료인 사이에 신뢰가 많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한다. 현장에서 환자를 계속 봐야 되는데, 환자와 의사가 신뢰를 갖지 못하면 진료의 질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의정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차기 정부가 이 문제를 다 떠안게 생겼다.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소통과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이를 위해 의대 교육의 질과 전공의 수련 과정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 세 번째는 보건의료종합계획이라는 로드맵을 만들면서 비전·원칙·전략을 잘 세우고, 의대 정원에 대한 부분들도 잘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순환보직 형태로는 공무원들이 그걸 다 하긴 어렵다. 정책을 뒷받침해 주는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료 정책을 복원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 지금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차기 정부에서 꼭 수립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초고령화 시대, 고령자에 대한 의료 돌봄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초고령화가 점점 더 진행이 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 공약을 보면 '주치의 제도', '돌봄 국가책임제'라고 해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에 대한 내용도 있고, 간병비 공공 부담, 빈곤 문제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 개선 등의 정책이 있다. 고령자들을 위한 대책이 공약에 충분히 있는데, 조금 더 보완될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지 살펴봐서 성공시켰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다. 기후변화가 건강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폭염·한파 때문에 생기는 질환도 있고, 신종 감염병 역시 기후변화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또 기후 변화는 만성 질환도 악화시킨다.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필요하다. 탄소 중립 정책이 윤석열 정부 때 후퇴하지 않았나. 친환경 재생에너지·공공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 그래야만 국민의 건강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