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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 공군 광주기지에서 열린 한미 공군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에서 스텔스기 F-35가 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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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미국이 대만 사태 등 동아시아 분쟁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역할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해석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가 3월에 작성한 '임시 국방전략지침'은 대만 방어를 미국 본토 방어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담았다. 또 3월 말에 있었던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선 '한반도-동중국해(대만 포함)-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장'(One Theater)으로 간주하면서, 미일동맹이 주축이 되고 한국, 필리핀,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군산기지의 지정학적 위치와 F-35A의 작전 능력이 갖는 함의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군산기지는 대만 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를 작전 범위에 두고 있는 중국의 동부전구해군(동해함대)을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노무현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군산기지가 대중국 발진 기지가 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던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F-35A를 군산기지에 집중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군사 작전상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A는 유사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해 후속 전투기들의 작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핵심적인 임무로 삼고 있다. 참고로 미군은 2023∼2024년에 군산기지의 활주로를 재포장하고 확장해 놓은 상태이다.
'한국 방어' 이외의 목적으로 기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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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4일 F-35 스텔스 전투기가 한미연합 공중훈련(Vigilant ACE)을 위해 전북 군산시 미 공군기지에 있는 패트리엇 포대 옆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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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전개는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의 시급성을 새삼 일깨워 준다. 한국이 미국에 무상으로 기지를 제공하는 이유는 '한국 방어'에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 방어 이외의 목적으로 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하고 대응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는 또 있다. 바로 미국이 주한미군 본래의 임무인 대북 억제 및 방어는 한국군에게 넘기고 주한미군 전력을 강화해 중국과의 유사시에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전시작전권 환수 시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이다. 전작권 환수가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날개를 달아줘 한국의 주권과 안전을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 역할 변경 인정의 교환'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만 유사시와 같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은 한국인의 안전과 국익에 '마지노선'이다. 우리는 이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도 한미동맹이 '위협초래형'으로 변질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또 진정한 의미의 전략대화를 관련국들과 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평소에도 갈등 비용을 폭등시키면서 전쟁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적대적 현상유지'의 양안 관계를 전쟁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평화적 현상유지'로 바꾸는 데에 있다.
(*덧붙이는 글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이자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최근에 쓴 책으로는 <달라진 김정은, 돌아온 트럼프> <청소년에게 전하는 기후위기와 신냉전 이야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등이 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5년 4월 29일, 화 9:5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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