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 법무장관들, 연방 교육부의 자금 지원 위협에 맞서 법적 대응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공립학교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프로그램을 폐지하려는 지침을 내린 가운데, 19개 주가 이를 불법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25일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연방 교육부가 4월 3일 내린 지침을 통해 주 정부와 지역 교육청에 DEI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침은 각 주와 교육청이 관련 법 준수를 인증하고 4월 24일까지 서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기존 법 준수 인증은 유지하되,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 안드레아 조이 캠벨은 성명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합법적인 노력"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이유로 필수적인 교육 자금을 위협하는 것은 불법적이며 우리 아이들과 가족, 학교에 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하게 작용

이번 소송은 3개 주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건 직후 제기됐다. 메릴랜드주 연방 판결문에 따르면, 2월 14일 교육부가 발표한 '인종 구분 관행 중단' 메모의 효력은 잠정 연기됐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4월 3일 발송된 준수 인증서 요구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뉴햄프셔주에서는 판사가 두 지침 모두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 소송 모두 "연방 교육부의 새 지침이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며, 내용이 모호해 학교와 교사들이 어떤 활동이 허용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소장에서는 "소수 학생들을 위한 자발적 모임조차 허용되는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새 소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특수교육 지원금을 포함해 총 13조8000억 달러 이상의 연방 교육 자금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소장은 "원고들은 모호하고 위헌적인 연방 지침에 따라 준수를 인증하거나, 아니면 가장 취약한 학생들을 위한 필수 자금을 잃는 위험 사이에서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매사추세츠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 등 18개 주가 함께 참여했다.

연방 교육부는 25일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보도에 따르면,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주 정부가 준수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부 교육구에서 자금 삭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맥마흔 장관은 "이번 조치는 학교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