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5일부터 급여 압류 등 강제 징수 시작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미국 교육부가 오는 5월 5일부터 연체된 학자금 대출에 대해 급여 압류와 세금 환급 차감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재개한다.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됐던 채무 징수를 4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시작하는 조치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530만 명의 차입자가 연방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이며, 추가로 400만 명은 91일에서 180일 사이로 상환이 지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차입자의 40%도 채 되지 않는 인원만이 현재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 중이다.

교육부는 미국 재무부와 협력해 세금 환급, 연방 급여, 기타 연방 혜택 등에서 체납금을 차감하는 '오프셋 프로그램'을 통해 강제 징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차입자들에게는 사전 통지 후 30일 이내 급여 압류도 시행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은 "이제 더 이상 미국 납세자들이 무책임한 학자금 정책의 담보로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학생 대출 보호 센터의 마이크 피어스 소장은 "이번 결정은 잔인하고 불필요하며, 서민 가정의 경제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팬데믹 이후 첫 강제 징수…세금 환급·급여서 직접 공제

팬데믹 초기인 2020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이자 부과를 일시 중단했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2023년까지 연장되었으며, 마지막 유예 기간은 2024년 10월 종료됐다. 이후 수천만 명의 미국인은 다시 상환을 시작해야 했다.

대출금을 9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연체로 간주되며, 이는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추심 절차로 이어진다.

학자금 대출 자문 기관의 베시 마요트는 "급여 압류를 피하려면 재활(loan rehabilitation)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소득과 지출 내역에 따라 적정 상환 금액이 산정되고, 9개월 연속으로 제때 납부하면 연체 기록이 제거된다. 다만 이 절차는 평생 단 한 번만 가능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중 500만 명 이상의 차입자에 대해 학자금 대출을 탕감했고, 그 규모는 총 1천836억 달러를 넘는다. 하지만 그의 대표적인 대규모 탕감안은 연방 대법원에서 무효화됐다. 이에 대해 맥마흔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나쳤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법에 따라 책임 있게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