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낮은 투표율 우려… 적극 홍보, 정확한 정보가 관건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국내보다 먼저 투표에 나선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 동안 전 세계 재외공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관위는 4월 24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을 받고, 오는 5월 4일 재외선거인명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신청을 완료해야만 투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ova.nec.go.kr/cmn/setCmnValueNForward.do)

재외국민 유권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해당 국가에서 영주권을 가진 '재외선거인'과 유학생이나 해외 단기 체류자 등 '국외부재자'이다.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없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말하고,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거주자를 가리킨다. 해외 파견 상사.주재원 등은 국외부재자, 해외 거주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에 속한다.

이번 대선의 투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해외 115개국, 220곳에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것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투표용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회송돼 오는 6월 3일 국내 투표가 끝난 뒤 함께 개표될 예정이다.

낮은 투표율 예상… 적극적인 홍보 필요

이번 조기 대선은 준비 기간이 짧아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어느때보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년 전인 제20대 대선에서는 해외에서 15만8천여 명이 투표했고, 2017년 대선에선 22만1천여 명이, 2012년 대선에서는 16만1천여 명이 참여했다. 수치상으로 계속 뒷걸음을 한 셈이다.

등록률뿐 아니라 실제 투표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미국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4개 투표소의 경우를 보면, 등록 유권자 5527명 중 3748명이 투표해 67.8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19대 대선 당시 70.5%(4276명)에 비해 2.7% 감소한 수치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신고 및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선거 참여를 원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은 반드시 신고 기간과 방법, 투표소 방문 시 지참물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방지 대책 마련해야

선거법 위반을 막기 위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처럼 특정 인물에 대한 혐오나 극우 단체의 과격 활동이 해외 대선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당시 애틀랜타 지역 보수단체가 투표 안내를 가장해 보수 성향 유권자를 결집하려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 단체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해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