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소지 의무, 연방법에 명시… 위반 시 벌금 또는 구금 가능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미국 내 합법적 영주권자들은 연방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일 경우 영주권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아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내 영주권자는 128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영주권(Green Card)을 통해 합법적 영주 거주 자격을 증명받는다. 이는 시민권 취득으로 나아가는 한 단계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연방법인 '이민 및 국적법 제264(e)조항'에 따라 이 영주권을 항상 지참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이민 단속이 강화되고 국경을 통한 이민자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규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연방 정부와 일부 주 정부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많은 영주권자들이 해당 규정을 모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30일 구금, 혹은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탬파의 이민 전문 변호사 밀턴 토로는 "지금은 미국 역사상 특별한 시기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 합법적 지위가 있는 이민자들조차 위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복사본 및 사진을 법적 효력 없어

탬파 이민 전문 변호사 리셋 산체스는 "원본 영주권을 소지해야 하며, 복사본이나 사진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영주권자들은 원본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는 연방법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힐즈버러 카운티에서 이민자 권익을 위해 활동 중인 아나 램은 "최근 예기치 않은 단속이나 체포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신분증을 소지하는 것은 신분 확인을 넘어 자기 보호 수단"이라고 말했다.

쿠바 출신의 영주권자 미겔 앙헬은 "영주권을 항상 지참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분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통 집에 보관해왔다고 말했다.

영주권을 분실하거나 재발급 받아야 할 경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우편 신청 시 465달러, 온라인 신청 시 415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