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부터 시행… 향후 10년간 약 70억 달러 회수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미국 사회보장국(SSA)이 과지급된 연금에 대해 100% 회수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 이는 지난 3월 10%만 공제하는 정책으로 변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되돌리는 조치다.

사회보장국은 3월 27일부터 수급자에게 과지급된 연금을 전액 회수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SSA가 연금 과지급 회수 방식으로 인해 거센 비판을 받은 후 마련했던 완화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다.

당시 SSA는 연금이 과지급된 경우 수급자의 혜택을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회수해 일부 수급자들이 집을 잃는 등의 피해를 봤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는 회수율을 10%로 낮추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다시 기존의 전액 회수 방침이 부활하게 됐다.

다만, 이미 10% 회수율로 상환하고 있는 수급자나 추가보충소득(SSI) 수급자의 경우 기존의 낮은 회수율이 유지된다.

정부 지출 감축 기조 속 SSA 구조조정

이러한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부 효율성부(DOGE) 국장 일론 머스크가 연방 지출 감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SSA는 이날 7000명의 직원을 감축하며 전체 인력의 12% 이상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는 건드리지 않겠다"며 혜택 삭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기 등의 문제가 있다면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머스크는 사회보장제도에 광범위한 사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의회 연설에서 "사회보장제도에 100세 이상 수급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등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 감사관 보고서(2023년)에 따르면 100세 이상으로 기록된 약 1890만 명 중 혜택을 수령하는 사람은 없었다. 또 지난해 7월 SSA 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지급액 중 1% 미만이 부적절한 지급이었으며, 이 중 대부분은 과지급이었다.

SSA의 리 두덱 대행 국장은 "미국 국민을 위한 신탁기금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와 첫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동일하게 과지급 회수율을 100%로 되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SSA에 따르면 이 정책 변경으로 향후 10년간 약 70억 달러(약 9조4000억 원)의 과지급 연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 연금 과지급, 어떻게 갚아야 하나?

SSA는 연금이 과지급된 경우 해당 수급자의 연금을 100% 공제해 전액 회수할 계획이다. 다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액 공제가 어려운 경우 SSA(1-800-772-1213) 또는 지역 사무소에 문의해 회수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SSA는 과지급 통지 후 약 60일 뒤부터 회수를 시작한다. 과지급액은 신용카드, 온라인 송금, 수표 등을 통해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연금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경우라도 연방세 환급액을 차감하거나 임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미납 시 신용정보 기관에 보고될 수 있다.

과지급 통지를 받으면 이의 제기 또는 과지급액 조정을 SSA에 요청할 수 있다. 본인에게 과실이 없으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회수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과지급을 방지하는 방법

금융 정보 사이트 '너드월렛(NerdWallet)'은 과지급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보 업데이트: 소득, 결혼 상태, 근무 상황 등의 변동 사항을 SSA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급여 변동 감지: 예상치 못한 연금 인상이 있을 경우 SSA에 확인해야 한다.

계산 방식 문의: 자신의 연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SSA에 직접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