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법에 따라 체포"... 노숙 지원단체 "체포는 해결책 아니다"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올랜도 경찰이 노숙 금지법 시행 첫 달인 1월 한 달 동안 25명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관련 법으로 체포된 19명보다 많은 수치다.

오렌지 카운티 법원 기록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올랜도 경찰만이 노숙 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를 집행했다. 오렌지, 세미놀, 오시올라 카운티에서는 단 한 건의 체포도 없었다.

올랜도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은 노숙인을 수용하고 있으며, 노숙 관련 법규를 기존부터 시행해왔다. 반면, 지난해 플로리다주가 모든 시와 카운티에 노숙 금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다른 지방정부들은 최근 몇 달 사이에야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다이어 시장 "법 시행 따라 체포 증가 불가피"

버디 다이어 올랜도 시장은 체포 증가의 원인으로 새로운 주법을 꼽았다. 해당 법안은 사업체, 거주자 또는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면 5영업일 이내에 노숙자 캠프를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월 체포된 25명 중 13명은 주민 신고로 인해 체포됐다. 다이어 시장은 "우리는 그들에게 떠나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체포가 집중된 지역은 올랜도 도심 센트럴대로(Terry Avenue~Parramore Avenue 구간)로, 시는 경찰과 정신 건강 상담사가 포함된 대응팀을 투입해 노숙자들에게 철수를 요청했다.

체포가 이어지자 지역 노숙인 지원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크리스천 서비스 센터(Christian Service Center)의 CEO 에릭 그레이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했다"면서도 "체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가 없어서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며 "처벌을 통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지만, 이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랜도 지역에는 약 1000개의 노숙인 보호소 침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숙 금지법 위반자들은 보호소가 아닌 감옥으로 보내지고 있다.

체포된 25명 중 18명 교도소에 이틀 수감

1월 올랜도에서 체포된 25명 중 18명은 유죄 판결을 받고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서 2일 복역했다. 한 명은 기소가 취하됐으며, 나머지 사건들은 아직 진행 중이다.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 수감 비용은 1인당 하루 144.51달러로, 노숙인 체포가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제리 데밍스 오렌지 카운티 시장은 최근 노숙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법 집행, 의료, 노숙 지원, 사법 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교도소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