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나의 스승] '12.3 내란 사태'의 완전한 마무리는 교육개혁이어야

(서울=오마이뉴스) 서부원 기자 = "한 달여 전부터 TV만 켜면 등장하는 저 사람들의 학벌이 정말 '후덜덜'하네요."

한 아이의 '감탄사'에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12.3 내란 사태' 이후 모든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한 '내란 공범'들의 면면이 궁금해 부러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단다. 국회의원과 경호처, 경찰청, 군부 등의 고위공직자들인 그들의 학력이 가장 먼저 눈에 띄더라고 했다. 그때까진 윤석열 대통령만 서울대 법대를 나온 줄 알았다며 멋쩍어했다.

그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덜덜한 학벌'은 다음과 같다. '12.3 내란 사태'의 기획부터 실행 과정까지 전면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군 수뇌부는 전원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이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선후배로, 상명하복을 철칙으로 하는 군 조직 특성상 비상계엄 상황에 특화된 관계였다.

계엄의 핵심 용현파, 모두 육사 출신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직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정보사령관은 물론, 퇴직 후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그들이다. 이른바 '용현파'로 불리는 자들로, 과거 전두환 신군부의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에 비견된다. 이들은 현재 모두 구속된 상태다.

기수별로 가장 촉망받던 생도들로서, 대한민국 국군을 정예 강군으로 이끌 동량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노상원은 1981년 육사를 수석으로 입학했을 만큼 수재였다. 그는 군 내부의 핵심 보직을 커지며 승승장구했지만, 성추행 의혹으로 인한 불명예 전역을 했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찰대 출신이다. 불과 36세의 나이에 총경으로 진급하고,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쳐 45세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하여 경찰청 차장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 또한 경찰대를 수석 졸업한 자타공인 최고 엘리트다.

사전 내란 모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모두 경찰대를 졸업했다. 박종준 경호처장과 직속 선후배 관계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극적으로 내란의 임무를 수행한 내란의 주범들이라고 본다. 그들은 졸지에 경찰대의 흑역사로 남을 이름이 됐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경호처의 최고 강경파로 통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서울대 대학원 출신이다. 미국에서 공공정책을 연구한 유학파로, 경호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현 정부 들어 대통령실로 들어왔다. 실세 중의 실세로 알려져 있다.

계엄 모의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이들의 학벌도 화려하긴 마찬가지다. 극우적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대놓고 내란을 옹호한 윤상현과 김민전 두 국민의힘 의원 또한 서울대 출신에 미국 유학파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정치학 박사로, 대학 강단에 선 이력이 있다. 특히 김민전 의원은 명색이 인문학과 정치학을 통섭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모 대학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였다.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할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을 엉뚱하게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려대 출신이다. 역시 미국에서 유학한, 여권의 경제통으로 손꼽힌다. 현재 그는 계엄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간방패들의 화려한 이력

'내란 옹호당'이라는 오명을 각오한 채 대통령 관저로 달려가 방패막이를 자처한 45명의 국민의힘 의원 또한 앞서 소개한 이들 못지않은 학벌을 자랑한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아선 '현행범'으로, 역사는 그들을 법치를 파괴한 '사이비 국회의원'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들은 상당수 '명문대 동문회'를 방불케 한다.

그들 중 맨 앞에 서서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변호하며 헌법을 조롱한 '법꾸라지'들의 학벌을 보자. 국민의힘 대표와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 모두 서울대 동문이다. 공교롭게도 둘 다 판사 출신으로, 경상도와 수도권을 대표하는 집권 여당의 정치인이다.

여당의 호남 몫 비례대표로 배지를 단 조배숙 의원도 서울대를 졸업한 전직 판사 출신이다. 국민의힘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박성훈 의원은 하버드대를 나왔다.

유상임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친형인 유상범 의원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여당의 법사위 간사인 그는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대거 참여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서 온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역임했던 장동혁 의원도 서울대 졸업생이다.

비록 대통령 관저로 달려가진 않았지만, '내란 옹호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 의원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 출신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에서 수학한 이력이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을 대표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앙대 출신이다. 그는 '윤 대통령 방탄'을 위해 얼굴마저 화끈거리는 억지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육사와 경찰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와 하버드대. 아이가 '내란 공범'으로 대강 지목한 이들의 학벌이 이 정도다.

'엘리트'들이 망친 나라

그의 표현대로라면, 내신 1등급인 상위 4% 안에 들어야만 바라볼 수 있는 '우주 최강' 대학들이다. 고3 교실마다 '의치한약'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지금도 아이들이 오매불망하는 학교들이다.

그는 '12.3 내란 사태'로 '1명의 엘리트가 1만 명의 서민들을 먹여 살린다'는 기성세대의 말을 조롱하게 됐다고 했다. 조언이랍시고 누군가 그 말을 또 꺼내면, 이렇게 반문할 거라고 했다. 선거 때마다 최고 엘리트라고 뽑아줬는데, 그들이 '내란 공범'이 되어 우리 사회를 만신창이로 만들지 않았느냐고. 기성세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통은 왜 우리들 몫이냐고.

많은 언론과 야당에서는 연일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부르댄다. 눈보라치는 동장군의 기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광장을 덥히는 시민들도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단죄하는 데서 끝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극우 세력을 통제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마음씨 고운 학생이 '모범생'으로 대우받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울대와 하버드대 나온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하는 건 망상이라는 게 이번 사달로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는 '12.3 내란 사태'가 온전히 마무리되는 종착지를 교육개혁으로 여겼다. 온존한 학벌 구조와 특권 의식을 타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거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