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소방관, 경찰관 등 300만 명 혜택… 2035년 고갈 우려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일 약 300만 명에 이르는 교사, 소방관, 경찰관, 응급 구조대원, 우체국 직원 등 공공 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의 사회 보장 지급을 늘리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주 또는 지방 정부의 공적 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른 출처에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수급자의 사회 보장 혜택을 제한하는 횡재 방지 조항과 정부 연금 상쇄 조항 등 두 가지 조항을 폐지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이르트룸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정직한 생계를 위해 평생 열심히 일한 미국인들이 경제적 안정과 존엄성을 가지고 은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의 전체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의회조사국은 2023년 12월 현재, 전체 소셜 연금 수혜자의 약 1%인 74만5679명이 정부 연금 상쇄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수혜자의 약 3%에 해당하는 210만 명이 횡재 방지 조항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새 법안 서명으로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의회예산국(CBO)은 9월에 횡재 방지 조항을 폐지하면 2025년 12월까지 해당 수혜자들의 월 연금액이 평균 360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CBO에 따르면 정부 연금 상쇄 조항을 폐지하면 2025년 12월에 생존 배우자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38만 명의 수급자에게 월 평균 700달러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추가 인상액은 생존 배우자가 받는 연금 평균액이 1190달러로 인상된다는 뜻이다.

국제 소방관 협회(IAFF) 에드워드 켈리 회장은 “ 40년간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이번 변화에 전국의 소방관들이 기뻐하고 있다”라면서 “이 정책이 사회 보장에 자신의 할당량을 납부했지만 정부 연금 시스템으로 인해 희생된 소방관의 생존 배우자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바이든의 서명으로 약 32만 명의 IAFF의 회원들과 퇴직 소방관들도 혜택을 입게 된다.

베키 프링글 전국교육협회 회장은 이 법이 “교육자, 응급 구조대원, 우체국 직원 등 지역사회에서 공공 서비스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역사적인 승리”라고 말했다.

이 법안을 지지해온 공화당 의원들은 공무원 퇴직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연방법의 불공정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드문 기회라고 말했다.

소셜 시큐리티의 미래는 주요 정치 이슈가 되었으며 2024년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다. 현재 미국 전역의 은퇴자, 장애인, 아동을 포함하여 약 7250만 명의 사람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새 법에 따른 정책 변화로 인해 이미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보장국에 더 많은 행정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 동결 중인 사회보장국의 직원 수는 5만6645명으로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지난 5월에 발표된 연례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신탁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부터는 프로그램의 신탁 기금이 전체 혜택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파산 시기를 약 반년 정도 앞당길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든은 임기 초에 사회보장공정법 비준과 함께 부치 루이스 법에 서명하여 노조원 200만 명의 퇴직 연금을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