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eeklyfl.com :: 윤석열은 이미 국제적으로 탄핵된 지도자... 한동훈이 더 망쳤다

윤석열은 이미 국제적으로 탄핵된 지도자... 한동훈이 더 망쳤다 [print]

[강명구의 뉴욕 직설] 윤석열 조기 탄핵으로 국제 신뢰 회복해야

(뉴욕=오마이뉴스) 강명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전 국민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다. 이 믿기 힘든 비극적 상황은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필자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3일 오전, 뉴스 속보로 접했다.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장면이 미국에 생중계됐다. 멍했다. 온라인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K-콘텐츠로 쌓아 올린 국가 위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환율은 1440원대를 돌파하며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을 여실히 반영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저항은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다.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과 국회 관계자들의 용기 있는 모습이 계속 재생 보도됐다. 비상계엄 선포 3시간도 안 돼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미국 언론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7일 탄핵 무산으로 상황은 다시 악화됐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경제적 리스크를 지적하고 나섰다.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해외언론과 정부를 포함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반헌법적 행위는 정당한 헌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 탄핵만이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김정은과 윤석열의 차이점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결의에 따른 해제는 미국 언론에서도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4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마트 신문 가판대에 이날자 1면 머릿기사와 사진으로 한국 계엄 사태를 다룬 월스트리트저널(WSJ•왼쪽부터),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사실상 탄핵된 지도자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을 전 세계인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계엄 선포 수 시간 내에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미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전파가 됐을 정도다.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없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BBC 등 주요 외신들은 이를 단순한 한국 내 정파적 갈등이 아닌,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위기로 규정했다.

주요 외신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 보도에 달린 댓글에는 "대한민국이 하룻밤 사이 북한이 돼버렸다"거나 "김정은과 윤석열의 차이점이 뭐냐"는 한탄과 비판이 가득했다. 이들은 연일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집중 보도하며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해외언론은 계엄을 좌절시킨 시민들의 용기와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에 주목한다.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과 국회 관계자들의 모습이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됐고,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됐다.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가 선언되자, 국제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했다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드러냈지만, 시민들의 즉각적인 저항은 오히려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K-민주주의가 빛나던 순간이다.

하지만 지난 7일의 탄핵 무산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 탄핵 투표는 로이터 통신을 비롯해 <뉴욕타임스> 등 전 세계 주요 외신이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아마도 해외언론이 기대한 것은 비상계엄과 같은 비정상적 상황이 시민의 힘과 민주적 제도의 회복탄력성에 의해 극적으로 반전되어 민주주의 승리로 귀결되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나 여당의 투표 보이콧으로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승리로 자평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심각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은 물론, 프랑스의 <르 몽드>와 영국의 <더타임스> 등 유럽 언론도 정치 불안정이 지속되어 경제 및 외교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여당의 행동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 균열과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들도 한국 정세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히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다. 이는 현 비정상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라는 간접적 압력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10개국 연합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을 포함시켜 왔던 미국으로선 더더욱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 마저 있다. 굳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할 경우, 한국 정부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이번 사태는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탄핵 실패로 원화 가치는 이미 급락한 상황이지만 더욱 급락할 수밖에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 이탈도 우려된다. 이런 상황이 3~6개월만 지속되어도 우리 경제는 감당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결국,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투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식 해법으로는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질서 있는 퇴진"의 반헌법성과 위험성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동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반헌법성을 인정했다. 당초 '질서 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탄핵안 부결을 주도했던 여당이, 이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당 대표를 통한 당정 섭정 체제 수립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헌법이 규정한 주권재민의 원리에 근거해 볼 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헌법의 주권재민, 권력분립을 한낱 유명무실한 장식품 정도로 취급하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에 기반한 황당한 발상이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협력하여 국정을 운영하되, 대통령은 모든 국정에서 배제될 것이라 밝혔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엄정 수사도 약속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퇴진 시점이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내란수괴죄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 발표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직무 배제 선언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의 사의와 국정원 제1차장 임명 등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미 신뢰를 잃은 정부와 당 대표의 발언을 믿을 근거가 전혀 없다. 이런 반민주적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문제는 외국 정부와 해외시장도 이 "질서 있는 퇴진'을 전혀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탄핵이 아닌 대통령 직무배제가 한국 내부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지 않고서는 비상계엄 이후 추락한 국제 신용을 회복할 수 없다.

현재 외국 정부와 해외시장의 입장에서 가장 큰 위험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정쟁 해소를 위해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실행으로까지 옮긴 그의 정세 판단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즉, 향후 어떤 일을 벌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무모한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리스크는 헌법상으로 그가 여전히 국군통수권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군을 동원해 국회를 점령하려 했던 그 판단 오류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미 드러난 일련의 대북 도발 자극 조치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제공으로 남북 군사 충돌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까지 확대하려던 정황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이미 다수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계속 재임할 경우, 북한 관련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직무 배제라는 지극히 반헌법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국군통수권자의 권한을 행사할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누가 이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가?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그 헌법적 정당성이 더더욱 없다.

비상계엄을 선포해 입법부를 장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던 대통령이 무슨 일인들 못 하겠느냐는 의구심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염려다. 이러한 위험성을 조기에 제거하지 못한다면, 외국 정부와 시장 참여자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부여한 탄핵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6공화국 헌법이 계엄 시에도 국회의 권한을 보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것이다.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정당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해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것은 꼼수를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쉽고 명료한, 그래서 누구나 납득 가능한 해법을 취해야 한다. 조기 탄핵이 답이다. 행동하는 위대한 시민의 힘을 믿는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4년 12월 14일, 토 6:58 pm
평가: 0.00/5.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