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발의, 5일 보고, 6일 의결 가능성... 민주당 의원 전원 "자진사퇴 안 하면 탄핵"

(서울=오마이뉴스) 조혜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공식 선언이다.

"김용현·이상민 책임 추궁"... 민주당 '탄핵 속도전' 박차

민주당 의원 전원은 4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 뿐"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으로 이는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한편,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빠른 탄핵안을 내고 보고, 의결하는 과정을 서둘러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면서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두 장관의 동의가 매우 절실하기에 (김용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대한 빠른 시점을 계산해보면, 이르면 오는 6일 본회의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수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4일) 발의해 내일 (본회의에) 보고 하고, 24시간 후 의결한다"면서 "그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동참도 함께 기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당도 사태의 엄중함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더 이상의 비상계엄은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국회가 마련하는 게 시급하며, 여당 쪽도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8표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면서 "지금 (탄핵을)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마음으로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날 발표한 결의문 전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만에 해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이후 45년만의 일이다. 계엄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 본청까지 난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