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12월31일 특별 자수 기간 운영

대한민국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된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사기죄 등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기 신청 희망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첨부한 ‘기소중지자 재기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향후 절차가 진행된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영사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소중지 대상자 본인의 신분이 확인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우편접수도 정식 접수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이다.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고발 사건에 한한다.

또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도 적용된다.

한편 재기신청만 하면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으로 오해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종국처분이 가능하다.

재기신청과 관련한 접수 문의: 애틀랜타총영사관 김현지 실무관 이메일 (hjikim22@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