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드리머 중 10만 명 가입 예측… 가능한한 등록 서둘러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1일 전국적으로 건강보험개혁법, 즉 오바마케어(the Affordable Care Act, ACA)의 공개 등록이 시작되면서 이전에는 가입이 금지되었던 그룹이 처음으로 가입 자격을 얻게 되었다: 바로 “드리머”이다. 드리머란 이민 서류 없이 미국에 입국한 아동 중 아동 추방 유예 프로그램 자격을 갖춘 아동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칙에 따라 DACA(추방유예) 수혜자는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자격이 되는 경우 보험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이다호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가입 시즌 시작일인 11월 1일부터 50만 명의 DACA 수혜자 중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약 10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캔자스와 남부와 중서부, 몬태나,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주를 포함한 18개 주에서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1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바이든의 행정 명령을 지지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뉴저지를 필두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네바다,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워싱턴 등 동부 및 서부 해안의 많은 주가 여기에 포함된다.

5월에 확정된 이 규칙은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에게 열려 있는 ACA에 따른 플랜에 가입할 목적으로 DACA 수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부 규정을 지지하는 서한을 제출한 국립이민법센터의 니콜라스 에스피리투 부법무국장은 “이번 규정 변경은 오랫동안 잘못되어 온 DACA 수혜자에 대한 ACA 적용의 제외를 바로잡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