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새 규정안 발표... 중국·러시아 기술 전면 퇴출

(서울=오마이뉴스) 윤현 기자 = 미국 정부가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퇴출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각) 차량연결시스템(Vehicle Connectivity System·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ADS)에 중국 및 러시아 업체가 만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VCS는 블루투스, 위성, 와이파이, 카메라, 마이크 등 등을 통해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며, ADS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3∼5단계로 차량이 스스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기능을 의미한다.

2027년부터 단계적 도입... 미국서 만든 자동차도 적용

새 규정안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업체가 만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도 금지하며, 미국에서 제조한 차량에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중국 기업이 소수 지분을 보유한 미국 법인이더라도 중요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중국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보고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규정을 우회하는 것도 차단했다.

다만 상무부는 자동차 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새 규정안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새 규정안의 목표가 "국가 안보와 미국 운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주요 업체들을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성명을 내고 "지금의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든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기술은 실제로 매우 작다"라고 밝혔다.

또한 "준비 기간이 있는 덕분에 일부 업체는 대체 공급망을 찾을 수 있겠지만, 다른 업체에는 너무 짧은 기간일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 "국가안보 위한 것" 선제 대응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브리핑에서 "이것은 무역이나 경제적 이익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외국의 적대 세력이 미국에서 운행 중인 여러 차량을 동시에 멈추게 하거나 통제해 사고를 일으키고 도로를 막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좋은 소식은 현재 미국의 도로에는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차량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도로에 그들의 차량이 들어와 위험이 매우 커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포함한 미국 국민을 잠재적인 감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새 규정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가 최근 자국 자동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도 규정에 추가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지지하는 몇 안 되는 문제 중 하나"라며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과장됐고,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하지만 누가 새 미국 대통령이 되든 이런 흐름은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의 브래드 세터 선임연구원은 "새 규정안은 의미심장하며, 수많은 커넥트 기기를 무기화할 수 있는 세상의 복잡성을 반영한다"라고 "미국과 중국 간 안보 경쟁과 적대감이 커지면서 이런 규정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