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중眞담] 류희림 대신 공익신고자 잡는 경찰과 권익위, 법보다 권력이 우선인 시대

(서울=오마이뉴스) 신상호 기자 = 도둑 대신 도둑을 신고한 사람만 잡고 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사건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노조 사무실, 서울 서초구 방심위 사무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방심위 직원들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명목에서다. 경찰의 수사는 도둑 대신 '도둑 신고자'를 잡는 격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은 지난해 10월 방심위에 ' 뉴스타파 윤석열 검증' 인용 보도를 한 MBC, JTBC, KBS 등 방송사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민원을 넣었다. 민원 내용은 대동소이했고 오타까지 같은 경우도 있었다. 이 민원에 대해 류 위원장은 해당 방송사에 과징금 등 중징계 처분을 했다. 그 과정에서 류 위원장이 민원을 넣도록 가족과 지인을 동원했고, 이후에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셀프 심의했다는 것이 '민원사주' 의혹이다.

의혹은 익명의 방심위 직원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낸 공익 신고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의혹만으로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했다. 2018년에도 방심위 직원이 친인척을 동원해 '셀프 민원'을 냈다가 파면된 사례도 있다. 그런데 류 위원장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다.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노출됐다'며 오히려 제보자를 고발하고, 내부 감사까지 하면서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이후 권익위마저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린다. 지난 7월 브리핑에서 권익위는 '류 위원장과 참고인간 진술이 엇갈린다'면서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의혹을 방심위에 송부했다. 류 위원장이 당사자인 사건을 당사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기관에 송부한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다. 그러면서 의혹을 알린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익제보자는 지난 7월 10일 입장문을 내고 "부패행위 당사자에게 스스로 사건을 조사하도록 맡기고, '민원사주'에 동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원인들을 보호해야 할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것을 보며, 공익신고자로서 참담한 마음"이라고 했다.

경찰은 최고 권력의 손발처럼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월 류희림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사건을 이첩받은 양천경찰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류 위원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반면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맡아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속도를 내 수사하고 있다. 공익제보자에게 수사의 칼이 닿을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을 국가기관이 마치 '카르텔'을 짠 것처럼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간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공익신고제도'는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다. 내부 병폐를 신고한 사람에게 이렇게 무차별적인 수사 칼날을 들이대는데 앞으로 누가 공익신고에 나설 수 있을까.

도둑을 신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국가,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는데도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 모두 조용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소신의 목소리를 내왔던 검찰청 사람들이 류희림 사건을 비롯해 김건희 명품백 등에 대해 이렇게 조용한 것을 보면 '물지 못할 거면 짖지도 말라'는 말이 떠오른다.

법보다 권력이 우선인 시대다. 최고 권력을 거들면 처벌받지 않고, 최고권력을 비판하면 처벌을 받는 시대다. 윤석열 정부 시대, 국가가 타락하고 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