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왜곡된 북한 정보의 일반화, 차라리 '확인할 수 없음' 인정해야

(서울=오마이뉴스) 정일영 기자 = 올해 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주장한 이후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분석이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연구자와 기자들이 북한의 위기, 북한의 변화를 논한다. 그런데 뭔지 모를 불편함이 공존한다. 과연 우리가 연구하고 소식을 전달하는 대상을 '북한'이란 주어로 일반화할 수 있는 걸까?

필자는 더 이상 한반도 북반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북한'이란 주어로 단일하게 호명하고 일반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더 이상 '북한'이란 행위자는 없다

필자의 시각에서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 이전까지, 한반도 북반부의 사회공동체는 '북한'이라는 단일 행위자로 호명될 수 있었다. 김일성은 한국 전쟁을 통해 북한지역에 판옵티콘(panopticon, 원형감옥)의 사회통제체제를 구축했다. 거의 완전한 중앙공급체제에서 구성원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살아갈 수 없었다.

여기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로서 수령의 절대성과 당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주체사상이 이를 뒷받침했다. 1990년대의 식량난 속에 수십수백만의 주민이 아사했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요사태도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90년대 경제위기는 '모든 것을 공급'하는 수령, 국가라는 신화를 무너뜨렸다. 1994년 영원한 삶을 영위할 것만 같던 수령,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북한이란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된다. 결국 김정일 시대에 조선노동당은 '더 이상 공짜란 없다'고 선언했다. 과거 공고했던 중앙공급체계는 시장과의 동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2009년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세력)에 타격을 가했지만, 결국 국가는 인민들의 신뢰를 잃고 시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국가와 시장은 공생관계를 구축했다. 이제 북한에서 시장 없는 국가란 존재할 수 없다. 시장 또한 소비재시장과 금융시장, 노동시장 등 하루가 다르게 분화하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매일 아침 평양의 개선문 앞에 인력시장이 열린다고 하니 그 변화를 따라가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김정은이 자랑하는 평양의 고층 아파트들도 결국에는 시장(세력)으로부터 끌어모은 돈으로 지은 신기루에 가깝다.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하지만 수령과 당, 인민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일체성'은 더 이상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도 시장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인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

'북한' 내부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더 이상 김정은 위원장의 말과 행동이 '북한'으로 호명될 수는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김정은'이 '북한'과 동일한 주어로 사용될 수 없고, '북한'이란 주어로 북한 정치와 사회, 경제를 일반화해 설명할 수도 없다(관련 기사: "김정은의 '두 국가론', 성급한 판단은 위험하다" https://omn.kr/28kl0 ).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제대로 바라보고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부족한 정보 속, 북한 연구의 위축

북한을 포함한 지역연구의 핵심은 '현지 조사'다. 하지만 북한은 현지 조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북한과 관련된 연구는 팩트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결국 동원 가능한 자료, 주로 북한의 1차 자료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최대한 동원해 크로스 체크를 하고 이마저도 '팩트'가 아닐 수 있다는 전제를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차선의 확인 방법조차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최근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은지 오래이며 2020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는 것도 난망하다.

그나마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소위 '북한 소식통'이다.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가족들에게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마저도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가족들 또한 직접 확인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 학계의 침체'다. 북한 연구는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소위 연구 시장이 부침을 거듭해 왔다. 2019년 이후 근 5년간 남북관계가 악화 일로인 상황에서 북한 연구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 연구자층도 얇아지고 있다. 특히 전업 연구자가 줄어들고 있는 점은 북한 연구의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 한반도 정세가 경색될수록 북한에 대한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북한 연구가 위축되면서 북한을 하나의 행위자로, 그 내부를 '암상자'로 상정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즉, 국제정치의 시각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다양한 변화를 함께 연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 연구의 위축은 북한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왜곡된 정보의 일반화, 차라리 '확인할 수 없음'을 인정하자

부족한 정보와 북한 연구의 위축 속에 과대 포장된 뉴스가 북한 관련 정보를 왜곡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런 '침소봉대'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2023년 3월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제대로 확인된 바 없다(관련 기사: "'북한 아사자 속출' 뉴스가 보여주지 않은 것들," https://omn.kr/231fb ).

최근 '정부 관계자'를 '소식통'으로 보도한 '북한 중학생 30명 공개 처형' 뉴스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관련 기사: "'북한 청소년 30명 공개 처형' 뉴스, 검증이 필요하다" https://omn.kr/29i1x ).

통일부도 확인을 거부한 '정부 관계자'발 뉴스를 지난 7월 11일 미국을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발언했는지 의문이다. 김 여사는 당시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을 방문해 "최근 북한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보도는 북한의 잔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말했었다. 어쨌든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나온 뉴스였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북한, 북한이란 공간의 다양한 행위자들, 특히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북한 뉴스는 매일 넘쳐나지만, 왠지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북한'과 더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확인되지 않는 '소식통'을 근거로 왜곡된 정보를 일반화한 뉴스들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소식통'발, '관계자'발 뉴스들에 대한 좀 더 철저한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언론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들은 북한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취득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직접 확인한 것인지, 누군가에게 들은 것인지, 정보원을 드러낼 수 없다면, 정보원의 정보 취득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특히 자신을 감추고 여론을 움직이려는 소위 '정부 관계자'들은 더 이상 익명에 숨지 말고 본인의 이름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제 '소식통'에 숨지도, '북한'이란 주어로 퉁치지도 말아야 한다. '관계자'와 '소식통'에 숨어 왜곡된 뉴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우리 스스로도 그 일부가 되지 말아야 한다. 차라리 정보의 한계를 인정하고 '확인할 수 없음'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정일영씨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입니다. 관심분야는 북한 사회통제체제, 남북관계 제도화, 한반도 평화체제 등으로, <한반도 오디세이>, <한반도 스케치北>, <북한 사회통제체제의 기원> 등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