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단체, 승리 가능성 조심스레 점쳐… 연방항소법원 재판 진행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스톱 워크 법(stop W.O.K.E. act)’이라고 부르는 플로리다 법에 도전한 대학교수들은 고등 교육에서 인종 관련 토론을 제한하는 법안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워크(W.O.K.E.)'는 'Wrongs to Our Kids and Employee(우리의 아이들과 직장인들에 대한 잘못된 것들)의 알파벳 대문자들을 모은 약자이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4일 스톱 워크 법의 소송에 대한 변론을 들었다.

교수와 학생 단체는 이 법이 서명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기업들도 이 법으로 인해 운영할 수 있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다.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플로리다 대학교(UF)의 샤론 오스틴 교수는 17일 교수들을 대표하는 옹호 단체 중 하나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의 기자회견에서 이 법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법원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낙관한다”라고 말했다.

디샌티스는 공립학교, 대학, 민간 기업에서 "차별 개념을 주입하는 것에 맞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스톱 워크 법의 제정을 주도했다. 이 법은 즉각적인 법적 도전에 직면했고, 법원은 2022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았다.

제11순회항소법원의 3인 판사 패널은 지난 3월 직장 내 다양성 교육의 경우 이 법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 일단 판시했으나, 항소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주정부와 교수들의 변호사는 14일 같은 법원의 패널에게 각각 구두 변론을 했다. 판사들은 때로는 주 정부에, 때로는 교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등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플로리다 A & M 대학의 법학 교수이자이 사건의 원고인 리로이 퍼넬은 17일 법원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는 것을 주저했지만 승리 가능성을 점치며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했다.

스톱 워크법은 '기존의 교육은 개인(직원)이 차별 개념 중 하나를 믿도록 지지, 조장, 발전, 주입 또는 강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종, 피부색, 성별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작해 내고, 개인(직원)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까지 개인적 책임을 지고 죄책감, 고뇌 또는 기타 형태의 심리적 고통을 느끼도록 다른 사람(직원)에게 주입해 왔다'고 비판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이를 가르치거나 강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UF 정치학 교수인 오스틴은 "학생들은 종종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곤 한다”라면서 “이 법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면 충분히 객관적이지 않다는 말을 들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것이 이 법의 여러 혼란스러운 측면들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플로리다 주 변호사인 찰스 쿠퍼는 “스톱 워크 법에 따르면 주 정부는 (특정)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집단이며, 정부가 대학 강의의 내용을 지시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스톱 워크법에 항의하는 교수들을 대변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의 리아 왓슨 변호사는 “이 법을 지지하는 주정부의 주요 주장 중 하나인 ‘교실 수업이 정부 연설과 동일하다’고 판결한 법원은 이전에 없었다”라면서 "제11순회 재판부는 지금까지 어떤 법원도 취하지 않은 자유로운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