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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플로리다 지역소식
 
세미놀 노숙자들 "구걸행위 단속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송
카운티 조례 제정 이후 구걸 행위자 122명 체포


▲ 중앙플로리다 세미놀 카운티 주 도로에서 구걸을 하던 남성들이 2015년에 만들어진 카운티 조례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며 카운티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구걸에 응하지 말고 대신 자선단체에 기부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브레바드 카운티 주 도로가의 표지판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중앙플로리다 세미놀 카운티 주 도로에서 구걸을 하던 파우스틴과 또다른 노숙자인 로드니 윌슨이라는남성이 2015년에 만들어진 카운티 조례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며 카운티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카운티 법원 문서에 따르면 파우스틴은 최근 보안관 대리인들이 거리, 인도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공격적인 노숙을 금지하는 카운티 조례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한다.

이들 가운데 피우스틴은 세미놀 카운티의 번잡한 교차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 음식 또는 도움을 요청하는 표지판을 들고 수년 동안 생계를 유지해 온 노숙자이자 장애인이다.

이들을 변호하는 게인즈빌 소재 서던 리걸 카운슬 로펌의 댄 마샬 변호사는 세미놀 카운티의 구걸 제한은 “연설 내용을 범죄화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마샬은 “공공 거리에서 도움이나 자선을 구하는 다른 개인들, 즉 표를 구하는 정치인, 청원 운동을 하는 단체, 시위대는 처벌이나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며 길거리 구걸을 막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 말했다.

실제로 펀 파크의 17-92번 미국 고속도로와 436번 주도로가 교차하는 번잡한 교차로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모여 손팻말을 흔들어 왔다.

하지만 같은 자리 교차로에서 파우스틴과 윌슨은 종종 도움을 요청하는 팻말을 들고 체포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들의 표지판에는 "노숙자 및 배고픔. 신의 축복", ”오늘 쓰러지겠음. 도와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카운티 조례 제정 이후 구걸행위자 122명 체포

2015년 1월 13일 팬핸들링 조례가 제정된 이후 세미놀 당국에 의해 122명이 감옥에 수감되는 등 130명이 체포되었다. 카운티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총 858일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윌슨은 지역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나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 운이 나빠서 악당이 된 것 같다”라면서 “공공장소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거나 거절당한 후 정중하게 요청을 반복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운티 대변인 앤디 원터는 카운티가 이번 소송 사건에 대해 알고 있지만,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년 8월 9일, 세미놀의 데이비드 쉴즈 카운티 부검사는 마샬 변호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카운티가 공공장소에서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 카운티의 조례는 팬핸들링과 관련된 특정 공격적이고 비표현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쉴즈 부검사는 "공격적이지 않은 팬핸들링은 일반적으로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공공장소에서는 조례에 따라 허용된다”라면서 “세미놀 카운티는 (조례를) 폐지할 계획이 없으며, 이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소송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에도 로펌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함께 오캘라시를 상대로 팬핸들링 조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마리온 카운티 에서 이를 철회했다. 이 로펌은 또한 포트 로더데일, 탬파, 웨스트 팜 비치가 팬핸들링 조례를 수정하거나 폐지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마샬 변호사는 “파우스틴, 윌슨 및 기타 팬핸들러들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올려짐: 2024년 6월 12일, 수 3: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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