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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플로리다 지역소식
 
플로리다서 '취약계층' 상대 금융 착취 어려워진다
디샌티스 주지사, 자금 지출 연기 법안에 서명


▲ 플로리다에서 '취약 계층'의 은행 계좌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법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사진은 종종 남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파워 오브 어토니(대리인 지정 서류)' ⓒ 위키피디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은행 직원들이 고령이나 장애 등 요인에 따른 '취약계층' 성인들이 재정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자금 지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 556)이 지난달 28일 주지사 서명을 획득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올해 주의회에서 노인들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과 관련한 광범위한 사기 행위 때문에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의 입법화에는 "플로리다의 많은 사람들이 나이 또는 장애로 인해 금융 착취와 그들의 자산, 자금, 투자 및 투자 계정에 손실 위험을 안고 있고, 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입법부는 또한 은퇴인들이 많은 플로리다의 특성상 이들이 젊은 연령대에 비해 상당한 자산과 부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 저하 또는 다른 장애에 관계없이 금융 착취의 표적이 될 위험이 통계적으로 더 높다는 점을 인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은행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자금 지출이 연기될 수 있게 한다. 은행은 계좌에서 자금 인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과 계좌 정보에 있는 모든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때 악용이 의심되는 사람은 제외된다. '선의'로 자금 인출을 지연시키는 은행측의 행위는 법적 면책을 받게 된다.

한편 법률 관계자들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파워 오브 어토니(power of attorney, 대리인 지정)'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억력이 떨어지고 도움을 줄 가족이 없는 '성인 고아'와 같은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파워 어브 어토니는 재정 및 유산, 의료 등 사안에 당사자가 올바른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대리인을 선정하는 법적 위임장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포함해 믿을 만한 사람이 대리인으로 위임 받을 수 있다.

플로리다 스테슨대 법학과 교수이자 대학 노인사법센터 소장인 로버타 플라워스는 "(위임장은) 매우 파워풀한 도구이지만 사악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노인으로부터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마이애미에서는 가족이 없는 여성 노인이 젊은 여성에게 재정 통제권을 주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노인의 집을 팔았으나 노인 요양을 소흘히 했고, 노인의 저축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 이 여성은 위임장을 얻은 당일에 노인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400달러를 인출했다. 이후 여성은 노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보석과 신발 등 수십 개의 물품을 아마존에서 주문하는 등 노인이 평생 모은 저축금에서 20만달러를 사용했다고 지역 수사관들은 전했다.

최근 올랜도시의 한 커미셔너는 자신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96세 노인의 집 지붕 수리에 관여한 것을 계기로 노인의 대리인이 되어 모기지를 자신의 뜻대로 관리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노인의 개인 구좌 자금으로 자신을 위해 주름 개선, 비타민 주사, 차 임대 등에 사용했고, 인출 금액이 총 10만불에 달했다. 이를 알게된 노인의 가족이 변호사를 통해 이 커미셔너를 고발하자, 커미셔너는 자신이 노인을 친가족처럼 사랑했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재 문제의 커미셔너는 직무정지 및 영구접근금지명령을 받았고 소송에 직면한 상태이다.
 
 

올려짐: 2024년 6월 05일, 수 6:1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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