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12명 평가, 초미의 관심사… 양측 입장 되풀이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최후변론 일정이 잡히면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앞서 이번 사건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검찰과 피고인 측에 28일까지 최후변론을 준비하라고 알린 바 있다. 검찰 측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28일 배심원이 평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각자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서 증언할지도 관심사였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국 증언대에 서지 않았다.

최후변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배심원들에게 무죄를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검찰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반대로 무죄를 주장하며 변론을 이어가게 된다. 최후변론에서는 새 증인을 부를 수 없다.

최후변론 다음 날인 29일에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배심원단에게 이번 사건의 쟁점과 법적 지침 등을 설명하는 실사(jury instructions) 과정을 거친다. 이후 배심원단은 바로 유무죄 여부를 가리기 위한 평의에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내려지려면 배심원단 12명 만장일치 결정이 필요하다.

지난 5주간 20명이 넘는 증인이 진술했다. 핵심 증인은 검찰 측 증인인 마이클 코언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코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건넸다고 하는 인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관계를 맺은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 돈을 변제하기 위해 트럼프그룹의 사업 기록을 위조하는 데 가담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데 집중했다.

코언 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입막음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냥 하라”고 지시했으며, 따라서 코언은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했고, 추후에 대신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것도 승인 받았다고 말했다.

코언 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법률비용으로 돈은 변제해줬는데, 자신은 해당 기간 법률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코언은 또 차후 두 차례 돈을 상환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합의했으며, 자신이 받은 수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녹음 오디와 명세 서류 등이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다.

문제는 배심원들이 코언의 증언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이다. 코언은 자신이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또 탈세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코언은 당시 트럼프그룹의 앨런 와이셀버그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승인을 받아 총 42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는 차후 내야 할 세금을 감안해 금액을 늘려 받은 것이었다. 또 그는 42만 달러 가운데 다른 기업에 전달하기로 한 돈을 비롯해 총 6만 달러를 가로챈 사실도 시인했다.

트럼프 측 “코언은 뻔뻔한 사람, 증언 믿을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토드 블랜치 변호사는 코언이 뻔뻔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묘사하며 코언 증언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데 집중했다. 코언이 대니얼스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는 본인의 의사 결정이었고, 차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한 자리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게 불발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는 주장이다.

코언 과 더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을 막으려고 했던 인물이 또 있는데, 이번 재판에서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연예잡지 ‘내셔널인콰이어러’의 전 발행인 데이비드 페커다. 페커는 지난 2016년 대선 전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인 캐런 맥두걸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려고 하자 맥두걸 에게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보도 독점권을 사들인 후 관련 사실을 묻어버렸다.

검찰은 페커가 이른바 ‘취재 후 죽이기(catch and kill)’ 수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음모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페커는 자신은 취재원에게 기사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수표 저널리즘’ 관행을 사용했으며,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증인으로는 과거 코언에게 법률 자문 역할을 했던 로버트 코스텔로 변호사가 나왔다. 코스텔로는 과거 코언이 입막음 돈을 지급하는 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맹세까지 했다고 증언하며 코언이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따라서 배심원의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4년 형을 받을 수 있는데,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고 136년이 된다. 하지만 뉴욕주는 이 같은 종류의 범죄에 대한 형기를 최장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판사가 형기를 다 더하지 않고, 동시에 복역하도록 판결할 수도 있다. 그러면 최고형을 받더라도 4년만 복역하면 된다. 어떤 경우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죄 판결을 받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