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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최첨단 IT 등에 100%로 관세 인상
백악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피해 대응”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13일 중국산 전기차(EV)와 배터리, 태양 전지, 철강, 알루미늄, 의료 장비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관세 대상이 되는 품목들은 대부분 최첨단 IT 산업과 제조업 관련 부품들로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해 온 분야들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들었다.

백악관은 13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르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에 대한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현 25%에서 약 100%로 대폭 인상된다. 백악관은 “상당한 과잉 생산 위험을 가져오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 속에,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한 때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미국을 앞지른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꾀하며 특히 전기차에 대한 여러 세제 혜택을 통해 미국산 전기차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 관련 부품인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관세도 현 7.5%에서 25%로 인상된다. 그리고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는 2026년부터 25%로 관세가 오른다. 배터리 부품은 올해 7.5%에서 역시 25%로 인상된다. 또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인상되는 등 일부 핵심 광물 역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백악관은 핵심 광물 채집과 정제 역량이 중국에 집중돼 있어 공급망이 취약해지는 한편, 국가 안보와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트린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분야도 25%에서 50%로 ‘껑충’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공을 들이는 분야인 반도체도 이번 조치가 적용된다. 현재 25%인 중국산 반도체 관세율은 2025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50%로 인상된다.

백악관은 “중국의 반도체 정책은 시장 점유율 확대와 급격한 생산 능력 확장으로 이어져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반도체 관세 인상 조치는 미국의 투자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주요 초기 단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현재 7.5% 이하 수준인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해 안에 25%로 인상한다. 그리고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에 상관없이 25%에서 50%로 인상된다.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적용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상대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관세 등의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중국과의 통상 마찰을 빚자, 중국에 초고율의 관세를 매기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한 바 있다.

한편 공화당 대선 주자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앞서 관세 공약을 내놓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와 관련해 모든 수입품에 10%, 중국산 상품에는 60%,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산 전기차에는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관세 정책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는 구조상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관세 인상으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장기적으로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AP 통신은 분석했다.

새로운 관세는 18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만 적용되고,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상징적인 조처라는 평가도 있다.
 
 

올려짐: 2024년 5월 15일, 수 5:1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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