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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강력한 총기 안전법만이 미국민 살린다”
강화된 안전법 시행 지역 총기살인 20% 줄어, 타 지역은 5% 감소 그쳐


▲ 플로리다주 올랜도시 페어뱅크의 한 진료소 창문에 붙은 총기반입 금지 사인.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의 첫 두 해 동안 미 전역에서 폭력 범죄가 급증했으나, 지난해는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폭의 살인율 감소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은 감소세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총기 관련 법이 약한 주들에서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현재 많은 주들이 강력한 총기 안전법을 제정해 일부 효과를 보고 있다.

2023년 총기 폭력 아카이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300대 도시 중 총기법이 가장 강력한 주에서는 2023년에 전년 대비 총기 살인 사건이 19.4% 감소한 반면, 총기법이 가장 약한 주의 도시에서는 총기 살인 사건이 5.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총기 폭력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 흐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앨라배마, 조지아, 인디애나, 오하이오 주에서는 최근 무허가 총기 휴대법이 통과되었다. 사실상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은폐 휴대할 수 있다.

미국진보센터의 총기 폭력 예방 정책의 닉 윌슨 수석 이사는 최근 인사이드소시스닷캄( InsideSources.com)에 기고한 글에서 “이러한 법 때문에 폭력 범죄, 총기 강도, 총기 난사 사건이 증가하는 동시에 법 집행 기관의 사건 해결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출직 공무원들은 총기가 많아지면 더 안전해진다는 총기 로비의 거짓말에 속아 사람보다 정치를 우선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강력한 총기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들에서는 총기 안전에 대한 공중 보건 접근 방식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일리노이주는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뉴욕주는 총기 폭력 생존자를 위한 피해자 보상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메릴랜드주는 총기 소유자가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미시간과 미네소타 주 유권자들은 총기 안전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다수당으로 선출했고, 주지사는 주요 총기 법안에 즉각 서명했다.

강력한 총기법이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은 여러면에서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기퍼즈 법률 센터(Giffords Law Center)로부터 총기법 강도에서 A 등급을 받은 주들 가운데 2023년에 총기 살인율이 증가한 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콜로라도는 작년에 총기 살인 사건이 19% 감소했다. 주 의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추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카고, 밀워키, 뉴욕, 필라델피아는 폭력 예방에 많은 투자를 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에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에 미시시피는 2023년에 총기 살인 사건이 13% 증가했다. 그럼에도 주 의회는 교사가 학교에서 총기를 소지하도록 장려하고 기관이 총기 기록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미국내 많은 도시에서 지역 사무소를 설립하고 연방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 폭력 개입 프로그램에 투자하면서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닐슨 이사는 “여러 자료들은 강력한 총기 안전법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지만,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느슨한 총기법이 더 안전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고집스럽게 고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극우 성향의 대법원이 나서서 가정 폭력범의 무장 해제와 기관총 규제 등 수십 년 간 생명을 보호해 온 중요한 주 및 연방 총기법을 되돌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올려짐: 2024년 2월 15일, 목 8:0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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