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두고 "민주화 이후 이런 적 없어" 비판

(서울=오마이뉴스) 박성우 기자 = <뉴욕타임스>가 "수사 대상이 스파이가 아닌 정권 비판적인 언론"이라며 윤 대통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정부의 언론 억압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10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한국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여당의 대표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사형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조직적이고 지저분한' 음모를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며 "수사 대상은 외국 스파이가 아닌 윤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한국 언론사를 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체는 "검사 출신인 대통령은 허위 정보를 단속하기 위해 소송, 국가 규제 기관 및 범죄 수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주로 언론사를 겨냥한 것"이라며 "작년에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 경찰과 검찰은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혐의를 받는 언론인들의 집과 뉴스룸을 반복적으로 압수수색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 압수수색에 "윤 취임 후 상황 바뀌어"

<뉴욕타임스>는 "연설에서 '자유'를 부르짖는 윤 대통령의 지난 18개월은 야당과의 끊임없는 충돌과 검열 및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철돼 있다"고 평하며 "야당과 언론인 협회를 비롯한 윤 대통령 비판 세력은 그가 허위 정보와 맞선다는 명목으로 언론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의 언론 탄압은 <뉴스타파>의 이른바 '대장동 허위 인터뷰' 보도 이후 더욱 심해졌다면서 <뉴스타파> 한상진•봉지욱 기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압수수색에 매체는 "1990년대 한국의 민주화 이후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평했다.

이어 <뉴욕타임스>는 문제가 된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온라인 미디어를 선별하겠다고 나섰다고 보도한 뒤 "그는 여전히 검사처럼 행동한다. 정치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발언을 인용했다.

<뉴욕타임스>는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하지만 이러한 개방성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매체는 MBC의 윤 대통령 비속어 보도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두 달 후 해외 순방에 나설 때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했고 MBC의 '가짜뉴스' 보도가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키는 '악의적' 시도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한국의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 모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단속해 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차이점이 있다면 진보 정권은 언론중재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면 보수 정권은 오래된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평했다.

보수 정권의 '오래된 무기'

이어 매체는 지난 3월 미 국무부가 발표한 한국 인권 보고서에서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점을 언급하면서 보수 정권의 '오래된 무기'가 바로 명예훼손을 통한 법적 조치라며 "한국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은 발언의 진실성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벌금형 또는 최대 7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실은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가짜뉴스 정의는 허위 정보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욕타임스>는 "외교부는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MBC를 고소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윤 대통령의 장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패 의혹을 보도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기자와 프로듀서 사무실과 자택은 경찰이 수차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뉴스타파>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JTBC와 언론인들도 압수수색했다"며 언론을 향한 현 정부의 법적 조치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기존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커진 한국인들은 점점 더 많은 뉴스를 유튜브와 다른 온라인 매체로 본다. 이러한 플랫폼은 지난 대선 기간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편파적인 시각을 공공연하게 퍼뜨렸다"며 "이른바 뉴미디어 매체는 전통 미디어보다 당면한 주요 이슈에 대한 사실을 더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배포한다. 그리고 정치 권력은 이를 통제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게 된다"는 안수찬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기사를 마쳤다.

한편 <뉴욕타임스>의 이러한 보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원래 민주주의가 발전•성숙한 나라로 여러 나라들의 모범이 되어 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뉴욕타임스가 10일 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 이런 보도를 했다.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자 이를 비판한 것"이라고 평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