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주의회에서 헌법 개정 제안 초당적 지지로 통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주에서 사냥과 낚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할 것이다. 현재 많은 이들이 사냥과 낚시를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떤이들은 "이는 현재 테니스를 즐기고 있는데, 테니스를 할 권리를 헌법으로 보호하자는 것과 같다"라고 빗댄다.

그러나 플로리다주에서 주민이 사냥과 낚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헌법 개정 발의안이 내년 11월 선거에서 찬반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제안은 주의회에서 일단 초당적인 지지를 얻었다. 주민발의안은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들이 서명한 청원이나 주 의회의 발의에 의해 투표에 부쳐진다.

최근 <올랜도센티널> 보도에 따르면, 제안은 전미총기협회와 함께 옥외 및 스포츠맨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주 의회에서 나온 법 개정을 위한 제안은 "전통적인 방법을 포함한 수단으로 낚시와 사냥을 하는 것은 공공 권리이자 어류와 야생동물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바람직한 수단이며, 이를 영원히 보존한다"라고 명시했다. 또 제안은 "어류 및 주 야생동물 보호 위원회(FWC)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참고로 현재 주법은 "법과 주 헌법에 의해 규정된 규정과 제한을 받는" 사냥과 낚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제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냥과 낚시에 대해 제한을 가하려는 세력들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야외활동 단체인 '국제 루즈벨트 오더(International Order of T. Roosevelt)'의 루크 힐게만 회장은 제안이 기존의 관행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힐게만은 주의회 제안이 오리건주에서처럼 동물 보호를 주장하며 마치 사냥과 어업을 범죄처럼 여기게 하려는 입안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사냥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한편으로 기존의 북미 야생동물 보호의 틀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체는 연방 야생동물 보호지에서 납 탄약과 낚시 도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환경 및 동물 보호가들의 노력을 저지시키려 애를 써왔다.

한편 제안을 우려하는 측은 제안 내용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FWC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사냥과 낚시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사냥과 낚시 권리를 주 헌법에 봉안하는 것은 사냥꾼들로 하여금 사유지에서 사냥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도록 부추길 수 있고, 지금은 미처 예상할 수 없는 사냥 및 낚시 방법 등장을 막지 못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안에 반대하는 단체인 'Noto2.org' 는 이번 제안이 비단 사유지 사냥 뿐 아니라 주 해역에서의 자망 사용을 금지했던 1994년의 개정안을 뒤집으려는 시도에도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단체는 사냥꾼들이 강철 덫, 창 또는 다른 원시적인 기술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플로리다 외 아칸소와 테네시 등 5개 주에서도 사냥과 낚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주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법안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