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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경제
 
[한동수 법정 의견서] 2020년 3월 19일 윤석열 "육사 갔더라면 쿠데타 했을 것"
'쿠데타 발언' 부분 총 7쪽 전문 공개... 그날 검찰총장-대검 부장 회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2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오마이뉴스) 이병한 기자 = <오마이뉴스>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30일 '고발사주 의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를 입수했다. 총 30여 쪽 의견서 중 3쪽 후반부부터 9쪽까지 약 7쪽 분량이다.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19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검 부장들의 저녁 회식 자리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윤 총장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한 전 부장은 "쿠데타라는 말이 충격적인 내용이라 회식을 마친 후 바로 업무수첩에 적어두었다"고 적고 있다.

한 전 부장은 30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직접 증언했고, 미리 문서로 정리해온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법정 구두 증언 내용과 거의 같을 뿐 아니라 더 자세하다. 의견서에 따르면, 회식 당시 대검 부장들을 앞에 두고 윤 총장은 이런 발언을 했다.

"만일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김종필처럼 중령이 하는 것인데 검찰에는 부장에 해당한다.
나는 부장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
조선일보 일가는 평안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고, 반공의식이 아주 투철하다."

"검찰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다."

<오마이뉴스>는 내용의 중대성과 공공성, 증언의 신빙성 등을 고려해 확보한 일부 의견서 전문을 공개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한 전 부장의 증언 내용이 일부 알려지자 31일 오전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2020년 3월 19일 회식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아예 없다"며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을 이루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배사를 했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이 차관은 "한동수씨의 의도적 거짓 증언에 대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견서를 살펴본 결과 이는 오보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한 전 부장은 이 차관이 문제의 회식에 참석했다고 증언하지 않았다. 그는 "대검 내 모 부장검사로부터 이노공 성남지청장(당시 직책-편집자주)은 서울중앙지검 차장으로 근무할 때 회식 자리에서 폭탄사로 총장의 대권을 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였다고 믿고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고 증언했다. 처음 오보를 냈던 언론에서도 이를 바로잡았다. 하지만 이 차관은 "어느 자리에서든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다시 의견서로 돌아와서, 한 전 부장이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 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서 이와 같은 증언을 한 이유는 이 사건이 손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이 사건은 손 검사 한명만 기소되어 있다. 한 전 부장은 채널A 사건이나 소위 '판사 사찰 문건'도 모두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쿠데타라는 단어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군대에 의한 무력 쿠데타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통한 쿠데타를 의식했던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 전 부장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 중 3~9쪽 전문이다.


▲ 2020년 10월 22일 한동수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윤석열 검찰총장의 3월 19일 쿠데타 발언의 의미 >

쿠데타는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빼앗으려고 일으키는 정변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5. 16. 군사쿠데타와 12. 12. 군사쿠데타가 있었다. 5월 민주화 항쟁의 숭고한 희생과 하나회 해체 등 군대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무력에 의한 군사쿠데타는 불가능해졌다. 그리하여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꾸는 세력은 극보수 언론과 검찰이다. 군대 무력이 아닌 합법적인 수사권과 기소권과 여론조작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쿠데타다.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은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조선일보와 TV 조선이 박근혜 정부에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물론 우병우 민정수석과 조선일보간 대립을 계기로 TV조선은 미르재단과 K재단과 청와대와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보도를 쏟아냈고, 고영태로부터 제보받은 최순실의 이른바 '의상실 영상'을 공개하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박근혜 파면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휘감던 세월호 어린 영혼들의 절규가 있었다.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외쳤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초들의 도도한 힘과 의지였다. 때가 되면 국민들이 나라를 바로잡아 놓는 것이다.

2020년 3월 19일 오후 6시경 검찰총장실에서 호출하여 8층 총장실에 올라가보니 대검 부장들이 모여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허 모 검사의 본인상 빈소가 마련된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려 했는데, 코로나 19로 조문이 취소되었다고 하면서 대검 부장들과의 저녁 번개 모임을 제안했다.

이주형 과학수사부장이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 있는 '어여쁜 한우'를 추천하여 거기로 이동하였다. 구본선 대검 차장과 심재철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대검 부장들이 참석했다. 검찰총장이 도착하기 전 대검 부장들은 너나 없이 당시 최대 관심사였던 4. 15.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관 부서인 공공부장의 의견을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정수 기조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야당인 미래통합당(2020. 2. 17. 자유한국당 등이 모여 창당되고, 2020. 9. 2. 국민의힘으로 당명 변경)이 우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검 부장 중 연수원기수와 나이가 선임이므로, 의전상 나는 검찰총장의 좌측 옆자리에 앉았다. 나는 술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하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었다. 검찰총장은 그간 건강상 이유로 술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날 따라 기분 좋은 상태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여러 잔 하였고, 호기롭게 많은 말을 하였다.

그날 기억나는 검찰총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나는 검찰총장과 저녁회식을 한 것이 3번째에 불과했으니, 그가 하는 말은 사적인 말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했다.

전생과 관련된 말이다.

"1890년대 일제 때 태어났으면 마약판매상이나 독립운동을 하였을 것이다."

나는 천불교(천주교이자 불교) 신자로 오해받을 정도로, 해인사 원당암에서 용맹정진 참선을 하고 금강경, 능엄경 등 불교에 관심이 많고 관련된 서적을 읽거나 공부를 하였다. 그러한 관계로 육신통 중 전생을 아는 것은 높은 신통력으로 알고 있었고, 경허 선사의 말씀처럼 전생을 볼 줄 안다고 신통을 내세우는 것은 백이면 백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강릉의 심 도사 등과 교류한다는 말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느 무속인이나 그와 비슷한 가짜 승려와 교류하고 있으며, 그 사람으로부터 속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참고로 검찰에서는 인사철에 승진을 할 수 있는지 점을 보거나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풍수나 사주 등을 보고 팔공산 등에서 기를 받거나 기도를 하는 검사들이 적지 않았다. 위험한 일을 하여 자아 깊은 곳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검사장 등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조직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무속 등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큰 것으로 생각되었다.


▲ 2020년 1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모진들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복두규 사무국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 연합뉴스

다음은 "쿠데타"와 관련된 말이다.

"만일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김종필처럼 중령이 하는 것인데 검찰에는 부장에 해당한다.
나는 부장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문득 튀어나온 말, 쿠데타라는 단어가 충격적이었다. 윤 총장은 삼권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구속시켜 보았고, 대통령인 이명박, 박근혜를 잇따라 구속 수사한 사람이다. 그 어조와 톤이 본인의 의지가 담긴 것이어서 단순한 농담이나 소회로 들리지 않았다. 검찰로 치면 부장에 해당한다는 말까지 하는 것을 보아 수사권, 기소권을 통해 국내 정세를 좌우하는 권력을 지금 실감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부장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은 현장에서 직접 선수로 뛰고 싶은 일종의 호승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른바 '대호프로젝트'가 가동되던 때이기도 했다. 이노공 검사는 윤석열 검사장의 대권을 기원하는 취지의 건배사를 하여 자신이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들었다.

시간이 흐른 뒤 김관정 형사부장에 물어보니 쿠데타라는 말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바로 왼쪽 옆자리에서 들었고, 나 혼자 술을 마시지 않아 취하지도 않았으며, 쿠데타라는 말이 충격적인 내용이라 회식을 마친 후 바로 업무수첩에 적어두었다. 그러니 내가 들은 쿠데타가 맞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사주를 만난 이야기다.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
조선일보 일가는 평안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고, 반공의식이 아주 투철하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보도 내용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시절 방상훈 사장의 탈세 형사사건을 변호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이이기도 하다.

나는 조선일보 일가가 평안도에서 내려왔고 반공의식이 투철하다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다. 구글링하여 확인해 보니, 조선일보 일가가 평안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말은 사실이다. 즉 1933년 조선일보를 인수한 방응모와 1954년부터 1964년까지 조선일보를 경영한 방일영, 1964년부터 1993년까지 조선일보를 경영한 방우영 모두 평안북도 출신이다. 1993년부터 현재까지 조선일보를 경영하고 있는 방상훈은 1948년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나 평안도 출신인 방일영의 아들이다.

이어서 말을 더하였다.

"평안도 출신의 결속력은 아주 대단하다. 평안도 출신 사람들은 같은 평안도 출신인 이영희 기자에 대해 진실을 보도한 기자일 뿐 빨갱이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동아일보는 전북 출신인데 전라도 사람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면 더욱 강하게 된다."

평안도 출신 인사들은 서로 유대감이 크다는 것또한 사실이다, 이영희 기자는 진실을 보도한 기자일 뿐 빨갱이는 아니라고 보는 것도 그러한 유대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전라도 사람들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면 더욱 보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사실 역시 새로 듣는 시각이었다. 실제로 몇몇 호남 출신 검사들이 이른바 윤 사단으로서 맹렬히 활동하고 있었다. 호남 출신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더욱 보수적인 색채를 강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였다.

"검찰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다."

해방 정국에서 오제도 검사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고, 공안 관련 자료를 찾아 검찰 도서관에 비치하였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빨갱이 색출은 공안부 검사들의 역할이었는데, 특수부의 수장격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빨갱이 색출의 역사라는 말이 나와 생경했다. 만일 조선일보 사주가 반공의식이 투철하다면, 조선일보 사주와 공감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 나왔을 것이고, 조선일보 사주로부터 반공의식에 관한 일종의 점검과 교양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론을 해 본다. 당시 이수권 인권부장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미국 CIA 국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때 단순한 수사공조나 협조방안 모색과는 차원이 다른 정치적인 성격의 만남이라는 분석 기사도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에 있을 때든,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섰을 때든 자주 사용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윤총장의 발언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몇 가지 상황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20년 1월 인사를 앞둔 때 A 특별감찰단장(원문엔 실명으로 되어 있으나 가명 처리-편집자주)의 말이다. A 단장은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부장으로 근무했고 세칭 윤석열 라인으로 볼 수 있고 총장이 대통령이 된 후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차장급으로 대검 내 권순정 대변인과 연수원 29기 동기였고 카카오톡으로 총장에게 감찰업무를 수시로 보고하는 등 대검 내 위치가 상당한 편이었다. 그때 그는 감찰부장실에서 확신에 차고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것이다. 근무 중 자리를 비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차관 등을 만났다면 공무상비밀로 영장을 쳐야 하는 사안이다." 윤석열 사단에서는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민심의 동요와 여당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였고, 특히 3월 19일은 이른바 제보자X로 알려진 지현진씨가 며칠 후 채널A 본사를 방문하여 유시민 관련 제보를 하기로 약속한 날의 며칠 전이었다. 윤 총장은 한동훈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고 있었을 것으로 추론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동훈은 점심 또는 저녁 식사 중에도 조국의 페이스북이나 유시민의 유럽 출국 정보를 수시로 총장에게 전할 정도로 많은 것을 보고하고 있었다. 한동훈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반부패부장은 당시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과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는 업무상 각종 정보를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그 무렵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수시로 수집, 정리하고 있었다. 외부에서는 잘 모르지만, 검찰은 업무관련이 있으면 정말 사소한 것까지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 총장도 제보자 X의 동태를 그때그때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한다.

윤 총장은 이른바 대호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선일보와 언론에 보도된 중앙일보 사주와의 만남을 통하여 대권에 대한 내심의 야망이 싹트고 있었을 때이다. 대검 내 모 부장검사로부터 이노공 성남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차장으로 근무할 때 회식자리에서 폭탄사로 총장의 대권을 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였다고 믿고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모 검사장으로부터 윤 총장은 책은 잘 읽지 않지만 MBC 3, 4, 5공화국 드라마를 열심히 시청하면서 언론 대응과 통치술에 대한 공부를 하였다고 들었다. 거기에는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쿠데타가 등장한다.

결국 이날 총장의 호기어린 다수의 말들은 야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모종의 공작이 진행되고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는 등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고, 검찰개혁 입법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대권을 향한 자신의 입지가 무언가 생길 것을 기대하던 차에 나온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쿠데타라는 단어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군대에 의한 무력 쿠데타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통한 쿠데타를 의식하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아일보 2020. 12. 18.자 기사는 <한동수 "수사 통한 쿠데타" 진술서 제출>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윤석열 총장 대리인에게도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용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마도 윤석열 총장 대리인을 통하여 동아일보 기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군대에 의한 무력 쿠데타가 아니라 검찰 수사 통한 쿠데타를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한 부장은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조사를 받으며 "윤 총장은 총선에서 야당이 이길 것으로 생각한 듯하고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총장이 같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는 2022. 5. 8.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공모 관계에 의한 쿠데타라는 점에 대한 뚜렷한 반박은 지금까지도 찾아볼 수 없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3년 11월 03일, 금 9:3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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