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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플로리다 지역소식
 
플로리다서 면허 없이 총기 소지... 세부 규정 의외로 복잡하네!
총기를 공개적으로 소지하는 '오픈 캐리'는 절대 불가


▲ 면허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플로리다주 새 법은 한편으로는 간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하고 해독하기 어려운 규칙을 수반하고 있다. 사진은 플로리다주 올랜도시 한 의료센터 출입구에 부착된 총기 불가 사인.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올해 7월부터 플로리다주에서 면허 없이 총기(concealed weapons)를 비공개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새 법이 발효됐다.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주 면허 없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26번째 주가 됨에 따라 앞으로 총기 소지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새 법은 한편으로는 간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하고 해독하기 어려운 규칙을 수반하고 있다.

근래 팜비치 카운티 쉐리프인 릭 브래드쇼는 TV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브래드쇼는 대중문화 팟캐스트(인터넷 방송)인 '더 리드( The Reed)'에서 "총기 소지에 대해 많은 오해와 허구의 정보가 떠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새 법을 오해한 나머지 소총, 산탄총, 권총 등 온갖 종류의 무기를 무장한 채 걸어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오픈 캐리는 여전히 불가

새 법은 총기소지 허가 신청이 필요없고, 신상 배경 조사도 하지 않는다. 훈련 또는 총기를 다룰 수 있는 경험이 없이도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허락한다. 다만 '오픈 캐리(공개 소지)'가 아닌
'컨실드 캐리(비공개 소지)'로 가능하다. 즉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총기를 소지하고 전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일부 총기 옹호자들은 새법이 오픈 캐리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헌법적 소지(constitutional carry)'를 거론하며 총기 규제를 지금보다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래드쇼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새 법이 총기를 공개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라며" "플로리다에서 오픈 캐리는 여전히 불법이며, 총기를 공개적으로 지닌 채 길을 걸을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낚시, 캠핑, 사냥 여행이나, 승인된 사격장에서 종사하는 이들은 예외이다.

마이애미 경찰국은 트위터에서 "총기를 소지한 채 외출한다면 몸 속에 숨겨진 권총집이나 가방 또는 배낭과 같은 곳에 총기를 숨기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한다"고 썼다.

만약 다른 사람이 이처럼 감춰진 무기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법은 '고의적으로 혹은 화가 나서 위협적인 방법으로 총기를 내보이지 않는 한 일상적인 상황에서 잠깐 총기를 보이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총기법은 여전히 복잡하고 때로 혼란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하지 않지만, 학교 건물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또 사람들은 정부 청사에 총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시와 카운티 위원회, 교육 위원회와 같은 정부 기관의 회의에는 반입할 수 없다. 주 의사당에서는 총기 휴대가 허용되지만 주 하원, 주 상원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소지가 불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도서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총기 휴대가 허용되지만 도서관이 투표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선거 투표소에서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총기 규정이 더 혼란스러운 곳은 식당과 술집이다. 법은 술집에서 총기 휴대를 금하는 반면 식당은 허락한다.

문제는 식당과 바가 함께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부주의로 법을 위반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식당과 바를 겸한 스포츠 바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총기를 소지한 채 들어갔다가 테이블에 자리가 없어 바에 자리를 잡게 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따라서 늦은 밤에 술집에서 폭력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이렇듯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장소가 때로 모호하고, 총기 소지가 용이한 만큼 위험도 높아질 것을 우려해 많은 사업체들이 총기 소지를 아예 금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플로리다 남부 소재 사격 훈련장 디렉터인 윌 파루지아는 "이제 업주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훈련이나 신원 조사 없이 총기를 소지한 채 매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는 더 많은 사업체들이 '무기나 총기 금지' 표지판을 게시하도록 장려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최근 <올랜도센티널>에 전했다.

총기 면허증은 여전히 발급


새 법은 총기 소지자들에게 유효한 신분증을 지니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총기 소지 면허증도 여전히 발급한다. 플로리다 주민 상당수는 이미 허가증과 함께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플로리다에서 발급한 총기 면허증은 260만 건이다.

총기 면허증은 이를 요구하는 다른 주로 여행하는 총기 소유자에게 특히 유용하다. 물론 타주에서 온 사람들도 플로리다 내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총기를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것이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또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보호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가정 폭력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총기를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다음은 주법이 총기를 허용하지 않는 장소들이다.

- 경찰, 보안관 또는 고속도로 순찰대, 구치소, 교도소 또는 감옥, 법원 및 법원(예외: 판사 그리고 판사가 허락한 이들)
- 학교, 대학 또는 프로 운동 경기(총기 소지할 수 있는 직종은 예외)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시설 또는 행정 건물, 대학 또는 대학 시설. (대학에서는 학생, 직원 또는 교직원에게 스턴건과 같은 장비 허용)
- 공항의 보안 구역
- 우체국과 같은 연방 소속 건물.
- '매춘 장소'와 같이 시비가 흔히 일아나는 곳.
 
 

올려짐: 2023년 10월 12일, 목 9: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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