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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미 연방법원,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 '불법' 판결
신규 신청은 불가능, 기존 수혜자는 계속 지위 갱신 가능


▲ 미 연방법원이 또다시‘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를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 정책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유지된다. ⓒ nilc.org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미 연방법원이 또다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를 불법으로 판결했다.

앤드루 헤이넌 텍사스주 연방지법 판사는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불법 체류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이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은 명령하지 않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DACA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해 불법 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 2012년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됐다.

이 정책의 혜택을 받으려면 중대한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하고, 2007년 6월 이전 16세 미만의 나이로 미국에 입국해 거주했어야 한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군 복무를 해도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3월 기준 DACA 제도를 통해 수혜를 입은 사람은 약 58만 명이다.

DACA 수혜자들은 불법 체류 신분이지만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다. 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사회보장번호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운전 면허를 딸 수도 있고 학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동으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책이 법에 어긋난다면서 지난 2017년 이를 공식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각 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이 사안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당시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정책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이 일방적이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법원은 DACA의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후 이 정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 2021년 텍사스주 연방지법의 헤이넌 판사가 이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정당한 허가 없이 미국에 들어온 이들의 추방을 대규모로 유예할 권한을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후 정부가 이에 항소해 이 사건은 제5순회 항소법원까지 올라갔다. 항소법원은 지난해 10월 하급심 판단대로 이 정책을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그 사이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 절차 등 문제로 지적됐던 행정절차를 보완해 개정안을 발표하자 항소심은 이를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이번에 하급심에서 다시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헤이넌 판사는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안 역시 그 본질은 원안과 같다면서 해당 정책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 등 9개 주가 앞으로 2년 안에 해당 정책을 완전히 종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규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DACA 수혜자들은 계속해서 지위를 갱신할 수 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DACA가 불법이라는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매우 중요한 이 정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도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에 기여해 온 50만 명 이상의 '드리머'들의 안전과 안정을 약화하는 것"이라면서 기존 수혜자들이 추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올려짐: 2023년 9월 20일, 수 8:1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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