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까지 11만7500명 추가, 전년 대비 44% 상승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 주정부가 통상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스쿨 바우처(사립학교 장학금)의 수혜 승인을 받은 받은 학생이 올해 11만7500여명 추가됐다. 모든 학생들에게 바우처 자격을 부여한 새 법이 효력을 보인 셈이다.

<올랜도센티널> 17일 보도에 따르면 8월 11일까지 38만2000여명의 학생들이 2023-24년 학기에 사립학교, 홈스쿨링, 장애아동학교에 다닐 수 있는 등록금을 받았다. 이 수치는 전년도 26만4400명에 비해 44% 증가한 것으로, 장학금 신청과 승인이 동시에 폭증했다. 예를 들어 남부 브라워드 카운티에서 수혜자는 1만2000명 이상, 그리고 중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6000명 이상이 늘어났다. 이같은 수치는 플로리다의 바우처의 대부분을 관리하는 장학금 기금 단체인 '셋 업 포 스튜던츠(Set Up For Students)' 자료에서 나온 것이다.

장학금 평균 액수는 약 7800달러 정도이지만 학년이나 카운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바우처 프로그램은 여전히 연방 빈곤선의 185%(4인 가족 기준 연소득 5만5000달러) 이하에 혜택을 주지만, 달라진 법으로 인해 중산층이나 고소득 가정의 학생일지라도 신청할 수 있다. 셋업 포 스튜던츠 자료는 장학금을 신청한 가정의 소득 자료를 모으고 있으며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일부 학생들은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수혜 학생수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지난 3월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교육계의 대 혁명이라고 불리는 '바우처 확대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공화당 지도자들과 학교 선택권을 지지하는 학부모, 그리고 현재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공립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 가정도 여전히 같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바우처를 제공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주 가톨릭 마이애미대교구는 새법에 의거해 가톨릭학교의 등록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부 학교에 대기자 목록을 만들었다. 대교구는 900명 학생이 다니는 코랄게이블스 소재 한 가톨릭학교에서 지난해 바우처 수혜 가정이 160여개였으나 올해는 56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비평가들, 정부 규제 약한 사립학교에 교육 예산 나눠준다 주장

그러나 새 법은 뜨거운 비평에 직면하고 있다. 비평가들은 바우처 확대로 첫해에 40억 달러가 소요돼 공립학교 예산을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사립학교들은 공립학교처럼 주정부로부터 일정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렌지카운티교육위원회 위원인 카렌 캐스터 덴텔은 이 달초 위원회 예산 회의에서 공립학교의 자금이 교사자격을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아도 되는 사립학교로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정부 바우처를 받는 사립학교들은 대부분 종교 학교들이며, 그들은 교사 자격, 교육과정, 시설에 관한 한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일부 학교들이 대학 학위가 없는 교사들과 심지어 범죄 혐의가 있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황폐한 건물들에 세워지고, 주류 학과정을 벗어난 커리큘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보 싱크탱크인 플로리다 정책 연구소의 노린 돌라드 수석 정책 분석가는 지난 2월 "이미 사립학교에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립학교의 돈을 완전히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돌라드는 주 정부가 올해 바우처를 포함한 모든 장학금 프로그램에 약 33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지금까지 나온 승인 수를 감안할 때 10월 말까지는 신청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년이 진행된 후에도 장학금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중앙플로리다 전역에서도 장학금 수혜자가 증가해 세미놀 카운티에서 3300명 이상, 레이크 카운티에서 1500명 이상, 오시올라 카운티에서 거의 1000명이 증가했다. 주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들어 팜비치 카운티에서는 수혜 건수가 7600개 이상, 두발 카운티(잭슨빌)에서는 5300개 이상 증가했다.

올해 장학금 수혜 증가분의 대부분은 사립학교 등록을 위한 것이며, 장애 학생을 위한 부문에서도 지난해보다 거의 2만 개 이상이 늘어났다.

한편 오렌지카운티공립학교 행정가들은 새 법이 올해 교육구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바우처를 받게 될 학생 중 지난해 교육구 소속 학생이나 비소속 학생 수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공립학교 예산은 등록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이들은 사립학교에 대한 장학금이 증가함에 따라 플로리다의 공교육 예산을 걱정하고 있다. 위원회 의장인 테레사 제이콥스는 예산 회의에서 "젭 부시 전 주지사가 작은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사교육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전했다. 당시 부시 주지사는 F등급 공립학교의 학생들이 보다 나은 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프로그램을 제정했고, 첫해에 1000명 미만의 학생들이 혜택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