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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최강욱 "문재인 대통령, 비서관들에게 '윤석열 총장 임명 후회한다'"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 인터뷰... '검찰총장 윤석열' 임명 비화 공개


▲ 8월 6일 공개된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 인터뷰. ⓒ 오마이TV

(서울=오마이뉴스) 이한기 기자 =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는 날) 저한테도 극존칭을 쓰면서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뜻을 잘 받들고 절대 어긋나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 윤석열 총장의 언행을 전해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날이거나 그 다음날 저녁, 검찰 선배들이 축하 자리를 마련했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윤 총장이 '(청와대에서 만났더니) 문재인이가 저를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전직 검찰총장이나 장관 등 검찰 선배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10시에 공개된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에 관해 밝힌 비화 가운데 한 토막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 의원은 "(검찰총장에 임명되자마자 그런 이중적인 언행을 했다는 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면서 "나중에 두 명 이상의 참석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로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함과 동시에 여권인 민주당 핵심부에는 '배신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충성 맹세를 하는 이중 플레이를 벌인 윤 총장의 행태를 증언했다. 그렇게 대통령을 속여왔던 윤 총장이 밖에서는 '문재인이 내 덕분에 대통령 된 것 아니냐'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도 말했다. '정치인보다 더 교활한' 행태를 보인 윤 총장에게 청와대와 여권인 민주당 핵심인사들이 "끌려다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 의원은 검찰총장 인사 추천이 이뤄진 뒤 문 대통령께 '윤석열 후보는 부적격'이라는 보고서를 여러 차례 올렸다고 밝혔다. 당시 (민정수석실에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직자의 경우 세세한 검증을 거쳐 '흠결 없음, 일부 흠결, 상당 흠결, 중대 흠결' 등 4등급으로 분류해 대통령께 보고서를 올렸다고 한다.

"잔혹한 사냥식 수사의 원조, 윤석열의 '중대 흠결'"


▲ 8월 6일 공개된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 인터뷰. ⓒ 오마이TV 고정미


▲ 8월 6일 공개된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 인터뷰. ⓒ 오마이TV 고정미

"중대 흠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중대 흠결과 상당성(相當性) 중대 흠결. (후자는) 일반적으로 중대 흠결에 해당되지만, 명확한 근거보다는 일종의 판단에 의한 평가로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탈세,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등은 명확해서 중대 흠결입니다. 업무과정에서의 갈등이나 태도처럼 복합적인 문제나 능력 등에 관한 건 '상당성 중대 흠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윤석열 후보는 명확히 중대 흠결이었습니다. (인사 검증) 보고서 맨 위 당사자 이름 옆에 판정 결과를 기록해 대통령께 보고합니다. 네 차례에 걸쳐 업데이트하면서 보고서를 작성·보고했는데, 윤 후보에 관한 보고서가 3차에서는 80쪽이 넘어갈 정도로 유독 두꺼웠습니다. 윤 후보는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특수부 검사들이 일치단결해 한상대 검찰총장을 몰아냈을 때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왜 윤석열 후보는 중대 흠결이라고 보고했냐'는 물음에 최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특수부 검사로서) 그동안 수사를 하면서 보여왔던 잔혹한 모습, 소위 '사냥식 수사'의 원조로 불렸다"면서 "사생활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공적인 활동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들과의 전원회의에서도 "'(윤 후보가) 검찰의 잘못된 폐습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기 힘든 사람'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윤 후보는) 검사가 가장 정의롭고, 특수부가 제일이라는, 그래서 검사 권한의 극대화를 통해서만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검사제일주의'의 오도된 자부심이 있다"면서 "(윤 후보가) 그런 사람들의 대표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중대 흠결이라고 보고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왜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검찰총장으로 선택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최 의원은 "저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나중에 시일이 한참 지나고 나서 '애초 내(문 대통령) 구상은 어찌 보면 실패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조국 장관이 퇴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민정수석실 비서관들 위로 겸 격려 식사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후회한다'고 토로"


▲ 8월 6일 공개된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 인터뷰. ⓒ 오마이TV 고정미


▲ 8월 6일 공개된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 인터뷰. ⓒ 오마이TV 고정미

"검찰총장 면접 과정에서 윤 후보는 '자기야말로 문재인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기록도 남아 있지만, '검찰개혁 더 폭넓고 큰 강도로', '검찰 수사권 폐지가 맞다', '공수처 기능 더 강화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 억지로 주파수를 꿰맞추는 연기 내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 의원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내정자)이 청와대와 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속였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검찰총장으로 최종 판단한 이유'에 대해 "(참여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제가 보기에 정말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다른 확실한 대안이 있으면 (인사가) 달라졌을텐데, 고만고만한 흠결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찌보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사기를 친 사람이 성공한 셈'"이라고 답했다.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일명 '대호(大虎) 프로젝트'가 가동됐다는 것과 관련해 최 의원은 "당시 대호 프로젝트의 전반을 알 수는 없지만, 제보와 실제 행적을 보면 (대호 프로젝트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면서 "(문 대통령은) 놀라는 표정으로 듣고 계셨고,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 있는지도 파악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임기 초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하면서 불거진 충돌 과정에서 자신의 뜻이 관철 안 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밝혔다가, 정작 '사표를 내면 수리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전해듣고 흐지부지 없었던 일로 넘겨버린 일도 있었다고 최 의원은 말했다.

"당시 윤 총장이 김조원 민정수석에게 처음 전화를 했는데, 다짜고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지 않고 계속 두느냐'고 따졌다는 거에요. 친분이나 교감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김 수석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경거망동하지 마라'고 경고하자, 윤 총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해서 김 수석이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하고, 통화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윤석열, 조국 낙마 안 시키면 "사표내겠다"... 문 대통령 "사표 수리하라"


▲ 8월 6일 공개된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 인터뷰. ⓒ 오마이TV 고정미

김 수석에게 전후 상황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딱 한 마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사표를 받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게 본인의 뜻대로 사표를 내라고 하자, 윤 총장이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사표를 내겠다고) 그런 거지, 진심으로 꼭 사직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최 의원은 "그 즈음에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복기했다.

최 의원은 "당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정무적으로 부담이 된다'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청와대와 여당의 핵심) 인사들조차 윤석열 총장의 대통령 인사권 개입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고, 숙고하던 문 대통령도 (2019년 9월 9일) 조국 장관 임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미 권력을 놓고 딴 마음을 먹고 일종의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이후에라도 검찰개혁 법안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검찰개혁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현재 검찰의 권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무소불위의 검찰) 덩어리가 너무 커지고 너무 많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문제에 다 부딪히게 됩니다. 확실한 결단이 필요하고, 잠깐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돌파해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최 의원은 "정치검찰이 주도하는 검찰 조직은 정치집단이라고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의 중간·고위 간부의 상당수를 검사 출신으로 채운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잘 못 느끼는 것과 관련해 그는 "행안부 국·실장의 90%를 경찰로 하거나, 기획재정부 국·실장의 90%를 국세청 공무원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된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 정권의 하나회 출신들을 금융감독원장이나 교육부장관 보좌관을 군인으로 보냈냐?"면서 "군부독재 시절 하나회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뻔뻔하게 검사 출신들을 그렇게 (정부부처 주요 요직이나 기관장에 임명)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절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권력 오·남용이) 배태된 뿌리를 제도적으로 잘라내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3년 8월 07일, 월 6:5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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