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샌티스, 새 바우처 법안 서명... 290만 학령기 아동 학교 선택 문 열려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에서 일대 '교육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플로리다주 수백만명의 학생들이 주정부가 제공하는 바우처(voucher, 교육비용충당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학부모들에게 학교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최근 주 하원과 상원에서 연달아 통과된 바우처 확대 법안에 27일 서명했다. 마이애미 사립학교에서 열린 서명 기념식에서 디샌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 주는 교육의 자유와 교육 선택에 관한 한 1등이다. 그리고 오늘 법안 서명은 우리를 1등 자리에 확고히 올려놓았다"라고 밝혔다.

디샌티스는 현재 130만 명의 플로리다주 아동들이 바우처, 차터 스쿨 또는 지역 교육구 옵션인 매그넛 스쿨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일종의 학교 선택권을 사용한다고 지적하면서, "학교 선택권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학교를 찾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바우처 혜택은 저소득층이나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7일 하원에서 83대 27로 통과한데 이어 23일 주 상원에서 26대 12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했다. 의원들은 당 노선에 따라 투표했다. 상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찬성하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공화당 의원들은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로 부각된 디샌티스 주지사의 의제에 부합하는 법안을 속속 통과시키고 있다.

가족 소득 관계 없이 '교육 저축 계좌' 혜택

상원과 하원의 법안은 가족 소득에 관계없이 K학년(킨더가든·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령기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저축 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s)'를 만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바우처 확대에 따른 예산이나 지불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체 추정액은 첫 해에 2억 1천만 달러에서 40억 달러까지 다양하다. (<코리아 위클리> 3월 16일자, 23일자 참조)

법안은 학생이 공립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한, 어떤 부모라도 자녀가 사립학교 등록금이나 홈스쿨링 서비스 및 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현재 플로리다에서 25만2천명 이상의 아동들이 바우처를 받고 있다.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290만명에 달하는 모든 학령 아동에게 학교 선택의 문이 열리게 된다.

플로리다는 20여년 전 바우처 프로그램을 채택, 미국에서 '스쿨 초이스(school choice, 학교 선택제)'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바우처 확대 지지자들은 가족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필요한 학교 교육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고, 정부가 부모들이 선택한 교육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폴 레너 하원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입법 행위를 '기념비적' 또는 '비전'이라부르며, 법안은 모든 학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을 맞춤화할 수 있는 자유"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캐슬린 파시도모 상원의장은 이 법안을 "올해 주의회가 처리하는 법안 중 가장 혁신적인 법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상원 안을 발의한 코리 시몬 의원(공화)은 자녀 교육권을 학부모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이들에게 최선이라며 법안을 옹호했다.

랄프 마슬로 공화당 의원은 "양질의 교육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라며 "우리의 목표는 이 주에서 공교육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슬로는 "우리는 (학생이 많아 혹은 소외되어) 뒷줄에 앉아있는 아동의 부모로부터 학교 선택권을 반대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며 "아이들마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 "애리조나주 전철 밟을 것" 비판

반면 바우처 확대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돈을 쓸어가거나, 일부 부유한 부모의 자녀들을 위한 사교육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의 펜트리스 드리스켈 하원 원내대표는 플로리다주는 애리조나주가 교육 바우처를 사용한 것과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드리스켈은 애리조나의 부유한 가정들이 자녀들의 사립학교 등록금을 지불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편법)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것은 완전한 재앙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바우처 확대가 공립학교 예산을 파괴하고, 질이 의심스러운 사립학교들이 문을 열거나 확장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는 건물 안전과 직원 신원 조사 등 몇몇 규정 외에는 일반적으로 사립학교를 규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립학교들은 학교 평가를 위한 표준시험을 치를 의무가 없고, 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사 선발 자격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일부 반대자들은 바우처를 받는 학교 4곳 중 3곳 정도가 대체로 종교계 학교이며, 납세자들의 돈이 특정 종교를 기반으로 한 학교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