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샌티스 주지사 재산보험 법안 서명, 변호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16일 새 재산보험 법안에 서명했다. 14일 주 특별 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은 보험 계약자들이 아닌 보험사들을 구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들은 막대한 보험료 인상과 재가입 취소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나 디샌티스 주지사는 새 법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허리케인 이언의 상륙지인 포트마이어스비치에서 열린 행사에서 "법안은 보험사를 돕자는 것이 아니라 플로리다에서 보험사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디샌티스는 허리케인 구호 법안에도 서명했다. 7억 5천만 달러의 법안에는 자연 재해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포함되어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의회는 사흘 간의 임시회의에서 재산보험 법안과 허리케인 구호 법안을 모두 승인했다.

의원들은 최소 12개의 보험사들이 플로리다를 떠난 시장에서 이번 재산보험 법안은 위험에 처한 플로리다 시장을 지탱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법안은 보험 재가입 시장을 위해 보험사들에게 10억 달러를 제공하고, 부실한 보험사 조사에 170만 달러를 할당하며, 주정부 운영 보험인 시티즌스(Citizens) 계약자들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산 보험의 '마지막 보루처'로 여겨지는 시티즌스 계약자는 현재 110만명으로, 지난 2년간 2배 증가했다.

디샌티스는 "결국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사업체들이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라며, 보험사들은 장차 더 나은 서비스와 좋은 가격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법은 또한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소송 수수료를 보험사로부터 취할 수 있는 기존 시스탬을 무너뜨렸다. 일부 주택 수리 업체들과 변호사들의 부당 이득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법은 보험계약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보험사가 소송 수수료를 내고, 소송에서 져도 보험계약자측에서는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즉 특정인(업체)이 보험계약자의 소송을 부추길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새 법 체제 아래서 변호사는 고객이 이기지 않는 한 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 소송을 맡는 것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변호사 보수는 일반적으로 최종적인 보상이나 합의금의 33.5%에서 40% 사이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상 청구건 증가와 높은 변호사 수수료가 플로리다에서 보험 산업을 수익성이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디샌티스는 플로리다의 재산 보험 시장이 변호사들에게 매우 좋은 환경이며, 이같은 환경은 전체 고객들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 구매자에게는 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로리다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재산보험의 가용성이 필수적이다.

재산 보험 문제는 올해 5월과 12월 두 차례의 특별 회의의 주제가 될 정도로 입법부의 주요 사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