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북한 최신 ICBM 연속 발사에 주한미우주군사령부 창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다탄두 대륙간탄도탄(ICBM)을 계속 발사하여 긴장감이 높아지자 미군이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우주군사령부에 이어 해외에서는 두 번째로 주한미우주군사령부를 창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동해상 한미일 3국 연합훈련과 ‘확장억제’ 강화 등에 분노,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며 최소 4발 이상의 초소형 수소탄두를 탑재한 최신형 화성-17형 ICBM 등 각종 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하고 있는 데에 놀란 미국의 대응이다. 한발의 초소형 수소탄두의 위력은 대형 도시 하나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무기로 ‘괴물’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다.

북미 관계는 미중러처럼 상호 수교 국가가 아닌, 70년째 휴전 상태라 언제든 전쟁 분위기가 고조될 경우 북미 어느 쪽이든 먼저 핵 선제공격이 가능한 상태다.

특히 북은 1953년 휴전 직전 수많은 B-29 대형 미 폭격기들의 지속되는 무차별 융단폭격으로 북한 전토가 초토화돼 인명피해가 수백만에 달한 사실에 치를 떨며 기회만 오면 미국에 일대보복을 다짐해 온 나라다. 경제적으로 얽힌 것도, 또 상호 유학생 등 인질도 없어서 북한이 대미전쟁에서 겁낼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 후 ‘대북적대정책’ 폐기 없이는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당해도 ‘신뢰 없는 미국과의 대화는 없다’는 사실을 세계에 공포했다.

그런데 미국이 대북적대정책 폐기 없이 중국을 통해 북미 대화를 부추기면 북한이 이에 응할 것이라는 한미 두 나라 정부의 생각은 일대 착각이다. 원래 북한은 중국의 외몽고, 만주, 티베트, 신장 위구르 등 타국 영토 침탈 버릇이 있는 중국을 우방으로 여기지 않았다. 꼭 필요한 때만 ‘우방’을 찾았지,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특히 중국을 경계해 온 북한인데 중국의 간섭이 통할까?

더구나 2020년 11월 17일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2021년 미국 국방력 지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의 ICBM이 정상궤도로 비행한다고 가정할 때 재진입체가 충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한미 당국은 지금도 북 ICBM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 없다며 언론 플레이로 허세를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G20 정상회의 참석 결과 윤 대통령은 각각 수교 30년과 32년이 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오랜 경제, 외교 관계를 저버리고 한미일 해양세력과 북중러 간의 균형을 깨면서까지 해양세력에 완전 밀착, 중-러 양국을 적국으로 만들어 또 다른 외교 참사를 빚은 사실은 훗날 한국 외교사에 일대 패착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미국 국익만을 위한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을 열성껏 도운 결과, 동해상에서 전개된 미일한 해상 연합훈련 때 우리 해군 장병들이 일 전범기인 욱일기에 굴욕적인 경례까지 바쳐야 하는 여건을 조성했다.

그밖에도 한국은 ‘미일한’ 순서로 일본 아래에 위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친일 국가’흉내를 내는 등 광복 후 77년 만에 우리 민족은 일대 수모를 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걸 맞는 정치인이었다면, 안보차원의 한미동맹을 착실히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중러 관계도 조심스레 유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불리하지 않은 균형외교에 충실한 정치가로 추앙받았을 것이다. 그의 취임 6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은 그가 대통령으로서 함량이 턱없이 부족함을 재삼 실감해야 하는 서글픈 처지가 됐다.

그는 이번에 한국을 완전한 친미국가로 만든 후, 시진핑 주석에게 북핵문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주석은 ‘북핵 문제는 우선 남북이 화해부터 해야 풀린다’는 너무도 당연한 답변을 했다. ‘너희 형제 문제는 너희끼리 먼저 해결해야지?’ 라는 핀잔에 윤 대통령은 친일파 이전에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 순간이나마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미 정부가 미군 수뇌부까지도 두려워하는 핵강국 북한과의 전쟁만은 꼭 피해야하는데, 그러려면 두 정부 모두가 당장 허울 좋은 체면치레용 연합훈련 등을 중단하고 대북 화해의 손짓부터 보이며 적대시 없는 평화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바로 그것이 한미 양국의 안보와 경제 문제 모두를 해결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