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한중 수교 30주년, 갈등 있어도 동반성장할 이웃

(서울=오마이뉴스) 남종석 기자 = 오는 8월 24일은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두 국가의 수교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국은 IMF 외환 위기를 거쳤지만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되었다. 중국은 개방화 이후 해외 직접투자 유인, 기술 습득, 큰 내수 시장, 국가자본주의적 발전전략을 통해 미국과 대등한 경제 대국이 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은 중국에 가장 큰 해외 직접투자 국가가 되었다. 중국은 개별 국가로서 한국 총수출의 25% 비중을 갖는 대국이다. 중국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한국의 대중국 수출 규모도 증가해 왔다. 중국 경제의 성장은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주력산업 전 분야의 성장을 촉진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중국-미국 사이에는 삼각 무역관계가 성립했다.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중간재를 수입해서 조립가공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했다. 미국은 값싼 중국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자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었다.

중국은 무역 증가로 인해 넘쳐나는 달러를 미국 채권에 투자했고(수출 달러의 환류) 미국은 이 달러로 다시 중국 제품을 수입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었지만 동시에 미국은 중국에 최대의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두 국가는 상대에 대한 의존성을 높였다.

경제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성장은 눈에 띄게 둔화했다. 금융위기 이후 L자형 경기침체로 인해 세계 무역 수요 증가는 정체했고, 수출 주도 성장 체제였던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금융위기 이전에 9% 이상 실질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은 8% 내외의 성장률로 정체되었으며, 한국은 5% 내외에서 3% 미만으로 성장률이 떨어졌다. 코로나19 직전 중국 성장률은 6% 후반대로, 한국 성장률은 2% 초반대로 하락한다.

중국의 성장률 정체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이 줄어들었다. 동시에 중국 기업들은 중간재를 자국 내에서 조달하는 비중을 늘렸다. 중국 기업의 기술력 향상, 중국 내 공급사슬 구축을 통해 한국에 대한 중간재 수입 의존도를 낮춘 것이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한국 주력 수출품 시장을 잠식해 왔다. 중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던 시장을 빠르게 빼앗았다. 동아시아 국가 간 불균등 발전의 결과다.

2018년 이후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지경학적 경쟁이 심화하면서 한중 통상관계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중국은 추격성장 과정에서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미국이 중국을 자국의 통제 아래에 둘 수 있다고 여겼을 때는 공동의 발전을 추구했다. 그러나 중국이 단일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에 강력한 도전자가 되자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려 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 규제 및 정치군사적 봉쇄가 그 일환이다.

더불어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통해 양안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시도하면 군사 침공을 하겠다고 분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갈등 관리가 동아시아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했다는 의미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국가지만 동시에 중국과 경제적 거리가 가장 가까운 나라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자 한국에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공급하는 국가다. 한국은 2020년 이 분야에서 중국으로부터 520억 7700만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소부장 수입액 2위 국가인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액수의 거의 2배에 이른다.

가장 큰 경쟁자이자 최대 구매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이 특정 국가에서 80% 이상 수입하는 핵심 소부장 제품은 총 4천여 종에 이르며 그 중 1800종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중국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경쟁자이지만 동시에 한국 제품의 최대 구매자이기도 하다.

한중 간에는 정치·군사 분야와 산업통상 분야에서 갈등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두 국가는 여전히 동반 성장하는 이웃이기도 하다. 한국과 중국은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장 통합을 추구한다. 그에 필요한 제도 규범의 차이를 조정해 가고 있으며, 상호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개발하고 경쟁한다.

시장 통합으로 두 국가의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소비자들은 실질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다. 중국이 한국에 최종 소비재를 수출하지 않는다면 한국인들의 실질 소득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이 국제 규범을 어겨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필요는 없다. 최근 중국은 첨단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범에 부응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중국 체제가 한국과 다르다 해도 두 국가 사이에는 공통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넓은 중간 지대가 존재한다. 한국은 이 지대를 넓히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을 쓴 남종석 박사는 경남연구원 혁신성장경제연구실 실장으로 재직중이며 <소셜 코리아>의 운영위원입니다. 한국 제조업 산업생태계, 지역불균등 발전, 제조업의 탈탄소화와 그린뉴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